4년간 도비 출연·기금 조성… 최대 60명 최소 규모 출범
“지도감독·업무 분리구조는 단순행정 기능 전락” 지적도
민간참여 확대·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다양한 의견 제안

경기도가 최근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연 (가칭)경기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서는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운영방안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서울복지재단 심상오 기획실장은 “도의 경우 국내 전국토의 10%, 31개 시·군으로 광활한 지역으로 구성돼 복지시설 위탁·운영·보조금 지원이 서울과 달리 직접적 통제가 어려워 지역별 복지수준 편차가 심하다”며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지재단의 기능과 업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떻게 운영하나= 도는 재단을 설립하면 광역단위 복지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중심축(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전액 매년 도비(운영비, 사업비)로 출연하거나 기금을 조성해 4년간 1천억원(매년 250억원씩 출연)을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조직구성은 10명 이내의 상근 2개 부서(지원·사업부)와 전문분야별(사회·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로 는 비상근 인력으로 10명씩을 배치, 모두 50~60명 정도의 최소규모 출범 후 역할과 기능 증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유사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은 “도의 복지건강국은 공권력을 지닌 행정조직이고 복지재단은 도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재단법인”이라며 “지도감독권한은 여전히 복지건강국에 두고 재단 기능을 도의 복지건강국을 지원하는 단순업무기능에 국한한다면 행정업무의 비중 강화로 나타나 별도의 재단설립 필요성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민선 교수는 “도내 유사한 인프라와 새로운 복지재단 관계의 중복을 피해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YMCA 이병학 사무총장은 “도내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과학적 조사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민간위축, 추진과정의 투명·공정·공개·민주·정치적 중립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완점은 없나= 서울복지재단 심상오 기획실장은 “타시·도 재단과의 공동 업무추진,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도내 유관기관 및 민간 협의체와 차별화 된 특성있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민선 교수는 “재단은 행정으로부터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돼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김경한 회장은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복지 전문인 양성, 분야별 복지시설 종합적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시·군에 맞는 평가지표·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설 종사자에 맞는 처우개선 연구를 하고 기금모금사업을 통한 학술행사 정례화, 도내 평준화사업,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 복지자원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YMCA 이병학 사무총장은 “민간 참여 활성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이사회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