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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이번엔 “경쟁대상 없어 느슨” 공직자 비판

“공직자들의 경우 경쟁 대상이 없어 무사안일해도 생존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느슨해 지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원리를 바꿔야만 공직이 변화할 수 있다”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능력을 저하하는 발언으로 논란<본보 15·16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엔 공기업 감사와 공무원들의 지나친 복지정책에 대해 “경쟁 대상이 없어 느슨해 지고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발생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세미나와 일부 구청장들이 출장 갔다가 골프만 치고 오는 작태에 대한 언급이다.

17일 김 지사는 백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공직자들의 경우 평가기능이나 감시기능, 비판기능이 약한 부분이 많다”며 “경쟁 대상이 없다보니 느슨해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민간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없으면 바로 망하는데 공직자들의 경우 지자체가 망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감사 등 각종 감사와 관련해서는 “자체감사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며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넘어가려고 하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라며 “감사원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외부감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공무원들이 느슨해 지는 이유에 대해 “행정고시 등 수백대 일의 경쟁력을 뚫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경쟁이 없고, 평가가 없고, 성과보상이 없고, 잘못해도 징계가 약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이런 것은 공직자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 대상없는 원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에 대한 김 지사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의 경험을 통해 무능한 공직자에 대한 인상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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