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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건교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부동산 문제야기 반성부터
정책정비로 시장 정상화를

 

1.11 부동산 대책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안정의 원년이 될 거라 했다. 이어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원상 복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와 과세표준 현실화, 주택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상당 폭 더 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논리가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공급이 한정된 택지와 주택은 시장논리에 따라 값이 무한정 올라간다. 그래서 값이 오르지 않게 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토지와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다.

우리 주택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값싸고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가 택지를 원가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을 모아 집을 짓도록 하면서 그 가격을 규제해 온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선분양 제도와 분양가 규제가 주택정책의 근간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시장논리를 동원하여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한 것이 부동산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다. 주택사업자들이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였고, 전국민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뛰어들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란 미명으로 전 국토를 투기대상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주택정책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완시켜 경제성장률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토지와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폭등한 집값이 국가경제의 문제로 확대되어 대통령과 재정경제부가 주도하여 부동산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재경부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로 각종 세제, 금융, 주택수급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계속 폭등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론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론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반시장적이라는 주택정책의 근간인 분양가 규제를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활하여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건교부 장관이 주택시장을 제대로 본 것이다.

집값을 규제하는 주택정책은 국민복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정책이고, 부동산대책은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폭등한 집값을 내리는 한시적 경제대책이다.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했다면 그것은 재경부의 성과이다. 건교부는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재경부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주거복지 본부장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에 대한 언급은 자재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여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단대출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들이 살던 집값을 낮추어도 팔리지 않아 2주택이 되어 중 과세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주거복지본부장은 토지와 주택정책의 책임자로서 부동산문제를 야기한 그 동안의 착오를 반성하고,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건교부는 잘못된 토지와 주택정책을 정비하고, 무리한 부동산대책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가격의 폭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공개념과 주택이 축재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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