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시행과 더불어 경기도내 곳곳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소환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 여론과 반대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소환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경기대학교 임형진 교수로부터 주민소환제의 맹점과 개선 방안을 들었다.

 

국민 정치의 실현 ‘주민소환제’…“지자체·시민의식 더불어 성장해야”

 

-민주주의에 있어 주민소환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소환제는 권력의 소유자로서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장했냐를 판단하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때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지자체장 등 지도자의 반발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등 낮은 시민의식이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의 의식과 지자체장들의 의식 모두를 성장시켜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인해 민주주가 보다 발전될 수 있다.

-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맹점은 무엇인가.

▲우선 우려되는 것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세력들에 의해 인위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하남시와 부천시 등이 실질적인 예이다.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이들 지자체와 주민들의 마찰이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다.

주민 여론과 반대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소환제를 남발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당초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주민소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소환제의 난립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장이 특정한 정책을 제시한 후 이로 인해 소환대상이 될 경우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환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행정마비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주민소환제에는 신중함이 고려돼야 한다.

- 주민소환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나.

▲소환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 하도라도 사적인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정책제시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비 민주적인 과정이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은 정책 제시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들역시 정책의 공공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선행된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소환제 역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