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이 이른바 ‘땜방식’ 예산 편성으로 자칫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해마다 늘어나는 시·군비 부담액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불량 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쾌적한 거리환경으로 도시 명소로 부각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 2004년 수원, 안양, 고양, 안성시 등 도내 4개 지자체의 1천2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량·불법 간판 3천625개를 철거·교체했다. 도는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 42억1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부담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도비 47억8천만원, 지자체 사업비 47억8천만원 등 총 95억6천만원으로 각 도비, 시비를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 역시 파주, 군포, 안산시 등 3개시 4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12억1천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5억, 도비38억7천500만원, 시비68억3천5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시비 분담 비율을 늘였다.

이처럼 시·군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압박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로 중도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04년 전액 도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2005년에 들어서면서 4억7천만원 중 각 도비 50%(2억3천500만원), 시비 50%(2억3천500만원)로 운영했고 2006년에는 4억9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다.

올해는 16억1천만원 사업비 가운데 도·시비 각각 50%인 8억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 부담액은 해마다 2배씩 증가한 규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비로만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도비나 국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의 경우는 지난 2005년, 시비로만 전액 3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이 무산됐다.

지난해는 도와 시 사업비 각 25억원 총 5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도비가 전액 삭감, 결국 시비 15억원으로만 추진하는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우수지자체 선정’ 등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개인의 간판에 계속 도비만 투자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지방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관·단체장 모임 ‘기우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됐지만 지자체 장을 민선으로 뽑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방간 인사교류가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재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의 인사운영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군데만 있으면 견문이 좁아지고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면서 “키울만한 사람은 중앙정부로 보내야 예산 수립이나 법률 제정 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7월까지 운전면허와 건강보험 등 개인의 정보가 통합된 주민등록증의 개발모델을 만들어 다음 정부부터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장관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참여폭을 늘리기 위해 대형공사 한도금액을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우봉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장 허영호 전무,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지역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