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앞으로 기업이나 기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몰수할 계획이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들이 마약사범의 재산을 몰수하듯 기업인들이 부정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은 모두 몰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몰수된 재산은 투자자들을 포함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6-27일 전국 관련 검사회의를 갖고 화이트칼라 범죄행위 처리요령을 시달할 계획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애시크로포트 법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경한 처리방침을 강조하게 된다.
법무부는 엔론사태 이후 회계부정 등 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었다.
부정행위로 얻어진 기업이나 기업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원칙을 공식으로 밝히기에 앞서 연방검찰은 최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아델피아의 창업주 가족으로부터 25억달러의 재산을 몰수할 계획이다.
재산몰수법은 지금까지 주로 마약사범이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들의 집이나 차량, 요트 등을 몰수하는데 주로 적용해 왔었다.
미국정부가 이 법을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 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은 부정행위를 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집행당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회계부정이나 기업인들의 회사자금 횡령사건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주가의 급락을 초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