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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道-北 합작쌀’ 두번째 공동모내기

지자체 사업 넘어 국가적 남북교류 사업 평가
北 삶의 질 개선 등 사업 다각화 로드맵 마련
일각 퍼주기·정치적 논란 해결은 미완의 숙제

 

경기도가 30일부터 평양에서 벌이는 남북공동모내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적 이벤트다. 이미 두차례의 쌀수확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교류협력 모델로 확대가능성을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벼농사협력사업은 말 그대로 남측의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합쳐진 합작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북측 전역에 벼농사 모델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체= 벼농사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선3기부터 민선4기까지 이어져오는 도의 대표적 통일사업이다.

특히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데 의미는 더욱 크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남북공동 모내기 행사에서는 손학규 전 지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도 대표단이 행사에 참가했다. 방북 규모면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

교류협력 분야도 농업 외에 환경개선, 삶의 질 개선 등 3개 분야로 확대, 다각화 가능성을 열었다.

가시적인 성과물로 냈다. 남북합작쌀외에 농촌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진입로와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단지, 도정공장 신축 등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업기반체계를 구축했다.

또 살림집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인도적 지원 분야의 다각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전망과 과제= 도가 추진하는 벼농사 등 남북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제정세 변화 등 대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남북공동모내기 행사를 위해 출국하는 도 대표단도 지난 28일에서야 초청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성이 담보돼 있지않다는 얘기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북핵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및 상황 변화에 따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등의 논란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당초 손 전 지사때부터 김문수 경지지사에 이르기까지 도지사들의 방북 자체가 정치적인 오해를 낳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관련 경기대 임형진 교수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의 원칙아래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치성보다는 인도적 성향을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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