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의 2.13 베이징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지만, 쌀 지원 문제로 진통을 겪더니 결국 결렬되었다. 정부가 지난 13차 경협추진위 회의에서 합의한 쌀 40만 톤의 지원을 북측의 베이징 합의 불이행으로 유보했기 때문이다.

BDA의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되어 베이징 합의가 이행되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북일 간의 청구권 자금과 납치문제 해결이 이슈가 되고, 남북의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의 만남까지 추진될 것이다. 동서양극체제에서 분단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은 남과 북이기 때문이다.

동서 양극체제에서 독일과 베트남이 통일되었다. 독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흡수 통일되었고, 베트남은 전쟁을 거쳐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통일되었다.

이제 동서양극시대는 끝이 났다. 소련이 붕괴되었고,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도입한 산업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는 베트남의 전쟁피해와 독일의 엄청난 통일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의 과제이다.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통일 방안은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남과 북의 격차를 줄여 서로 당당하게 개방하는 경제적 통합이다.

경제적 통합은 지금의 남북을 통합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수 있는 통합이다. 남측은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작은 정부로 주요 정책까지 규제라며 축소 철폐하여 정책부재가 되어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로 저성장에 빠져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불황과 경기침체로 경제 성장률 4% 수준으로 떨어져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부족과 부동산문제가 체제의 취약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시장과 기업, 그리고 국가 정책이 어우러진 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측은 사회주의 개혁으로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했지만, 체제의 한계로 국민의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어업의 협동단체의 토지, 중소공장, 기업소 등 협동적 소유를 제외한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기타 자연자원, 주요공장과 기업소, 은행, 항만시설,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모두 국유이지만 생산성이 최악이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자, 선군사상과 정치로 지난해의 핵실험으로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이 되었다면서, 올해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강국 건설은 남과 북의 공통의 과제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우월한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저렴한 토지와 인건비로 세계 공산품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놀라고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하면 중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다. 북측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산업화로 시장을 개방하고, 남측은 북측 산업화를 지원하며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여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새로운 토지공개념의 경제체제는 한반도 유일의 체제가 될 것이다.

인접국인 일본의 제국주의와 중국의 중화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은 제3의 경제체제와 세계각처에 흩어진 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과학적인 한글과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이다. 이제 7000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3의 새로운 체제의 한글경제권이다.

남과 북, 일본 재일동포,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족, 북미 교민 등 세계 각처에 흩어진 동포들을 결속하는 한글경제권으로 민족의 공동번영과 전체 한반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