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통·폐합·조직개편 등 핵심 도정현안 반발
견제기능은 “환영”… 일방 추진땐 책임론 부각 우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과 도정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향후 도정운영에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도의회의 반발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당 소속 도지사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도의회의 견제기능이 저하될 것이란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하단체 통폐합=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방침과 산하단체 통폐합 등 핵심 현안과 이로인해 발생하고 있는 구조조정 등의 문제점, 김 지사 개인 언행에 대한 논란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산하단체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도가 산하단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명확한 기준없이 일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민간위탁을 방침을 두고 아직까지 공교육 보완이라는 측면과 경영 효율화 측면에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계도자비엔날레의 경우 처럼 김 지사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오고 있다.

비엔날레 개최전 폐지 등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로 인해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관련 분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통합기준이 없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불합리한 구조조정= 도의회 의원들의 반발은 핵심현안에 이어 불합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직원의 무더기 퇴출사태와 경기도문화의 전당 소속 도립예술단, 생활체육협의회, 도립의료원 사태 등은 도민들의 관심을 끌며 지역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도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도지사가 산하단체 직원들을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금난새 예술감독과 관련 “김 지사가 데려온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금 감독이나 김 지사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태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에 대해 백 의원은 “지난 3월 계약직 직원들과 단체협상을 체결해 놓고 이를 번복한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문제도 제기했다.

◇예상되는 전망과 우려= 일단, 산하단체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 문제의 경우 산하단체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김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핵심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산하단체 통폐합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집행부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도의회)김 지사의 도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