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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 부족 하다더니 작년 불용액만 4천억

경기도 교육청이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한해동안 4천억여원의 예산을 불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2006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 교육청이 총 예산 7조1천371억여원 중 5.6%에 해당하는 3천 969억7천6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도 교육청은 또 지난 2005회계년도에서도 4천674억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바 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공사비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천728억원(43.6%), 지급사유 미발생 1천379억(34.7%), 사업계획 변경(11.5%), 예산절감 404억(10.2%) 등이다.

특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예산현액 1천554억여원중 지출액은 67억여원인데 반해 불용액은 1천484억원으로 불용률이 95%에 달하고 있다.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율 사업현황으로는 급여관리가 20건에 32억7천500만원, 교육사업(42건) 10억6천300만원, 학교시설사업(12건) 115억7천800만원, 예비비 1천324억9천500만원 등으로 이들은 전체 불용액의 37.4%를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또 오포중학교 개교 연기와 창우중학교 설립 보류에 따라 토지매입비 전액을 불용 처리했고, 도창초등학교 영어마을사업을 시흥 외국어고로 조정하면서 특별교부금인 시설비 6억5천4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경시 반영되지 못한 학교시설평준화 사업비 1천억원이 포함된 예비비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면 실질 불용액은 2천23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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