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연기공주의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여타지역에 기업도시 등 17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지방의 땅값을 폭등시켰고,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며 세제와 금융으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며 수도권에 8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고,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집값을 잡기는커녕 계속 폭등시킨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의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집권 초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주변 땅값이 급등하자 2003년 5.23, 9.5, 10·29대책, 2004년에는 2.4, 11.29대책, 2005년 2.17, 5.4, 8.31대책, 2006년 3.30, 11.15대책으로 4년간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시장논리를 앞세웠다.

대책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기억제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실거래가 및 과표 현실화로 중 과세, 주택담보 대출규제 등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연간주택30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의 건설이 주요 골격이다.

건설교통부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정책을 제쳐두고 재정경제부를 앞세워 집값을 잡는다며 시장논리의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

정부는 급기야 공공주택의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인하방안 등을 검토하더니, 금년 들어 1.11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주택까지 전면실시하고, 장기임대주택 260만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규제를 부활하여, 주택법을 개정하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분양가 규제를 반대하던 정부가 시장논리로 집값을 무한정 올려놓은 것이다.

처음부터 분양가를 규제했다면 여타의 규제책들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지금은 지나친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고, 대출규제와 집값하락으로 살려는 사람도 줄어 주택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제2 동탄 신도시가 발표되었다. 660만평에 주택 15만 가구를 건설하여 2010년 분양을 시작해서 2012년 입주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의 70%전후인 평당 800만원 대에 분양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전국 땅값이 1.2% 상승했는데,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의 땅값은 2%이상 뛰었다.

신도시가 발표되자 활발하던 토지거래가 끊어지고 보상을 노린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갖가지 토지 투기를 방치한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 주택분양에 앞서 중고주택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고주택의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신도시 주택분양에 엄청난 수요가 몰려들어 또 한차례의 투기광풍을 초래할 것이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건교부가 토지와 주택정책으로 집값과 땅값을 잡지 못했고, 재경부도 시장논리로 집값과 땅값을 잡겠다며 무리한 규제로 중고 주택시장까지 얼어붙게 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대책은 실패작이다.

이사를 하려는 서민들이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로 고통 받고, 투기꾼들은 호시탐탐 급매물을 노리고 있다.

앞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분양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금들이 또 한차례의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바로 잡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중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구제하고, 신도시 분양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고 주택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