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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정 지방화 ‘경영개념’ 도입돼야

지방정부 매니저 역할까지
도시계획 시민참여가 중요

 

지방 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어 이젠 지방 분권화도 상당히 정착됐고 많은 분야에서 지방화가 이뤄졌다. 제도적으로 많은 행정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됐으며 지방정부의 행정 자세도 시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지고 수행능력 또한 강화돼야 한다. 국가 정책이나 상급기관의 행정 명령이 시달되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단순 행정업무만으로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상은 고사하고 현 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방화 시대에는 모든 지방정부가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총액인건비제도 역시 지방화라는 큰 흐름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그간의 ‘충실한 집행자’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턴트와 매니저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도시계획 행정 분야에서도 최근 수년간 많은 업무 내용이 지방정부로 이관됐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시의 프레임을 짜는 계획까지도 광역 지방정부에서 결정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결정될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향후 3~4년 내에 지금보다 두 배의 인구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인구 50만이 넘을 경우 대부분의 도시계획 행정업무가 기초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점을 생각하면 조만간 화성시의 도시계획 행정업무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국가 정책상으로도 업무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추세이지만 화성시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의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도시계획 행정업무도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행정의 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지방정부의 행정도 많은 분야가 있겠으나, 도시계획 분야를 위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해 보자.

우선 행정종사자의 업무자세의 변화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친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친절은 얼굴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이다.

둘째는 기획 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순 집행만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공 행정은 도시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영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행정은 주민의 행복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도 계획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주민과의 공감을 형성해 간다면 집행 과정에서의 민원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행정업무와 민원상담을 겸하고 있는데 민원상담과 행정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계약직 공무원과 같이 전문 인력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 계획은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 행위이다. 도시계획은 그 수혜자인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때문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버넌스(協治)’라든가 일본의 ‘마치츠쿠리’와 같은 주민참여형 계획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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