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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日 복지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보전·친절 몸에 밴 국민성
국민화합이 나라 질 결정해

 

가평군의회 정진구 의장을 비롯 의원 7명과 사무과 직원 4명 등 11명이 지난 5월29일 부터 6월2일까지 일본 오타시 농산물도매시장, 고베 고향의 집, 오사까 복지상설전시장, 가나까와 관광캠프장과 에이티시 에이지레스센터 등을 벤치마킹하고 다녀왔다.

한반도의 1.7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민족성이 조용하고 끈기를 가진 민족으로 생각이 들며 세계각국에서 보기드문 친절문화는 우리일행을 자극시켰다.

돈 안들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강한 호감을 살 수 있는 것 중에 친절을 빼고 그 무엇이 있겠는가 싶다.

방문기관마다 안내하는 분들의 친절과 성실함, 식당의 종업원은 물론 택시기사, 물건을 파는 상인, 공무원 심지어 기차의 역무원도 몇번이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까지 공손히 인사를 하는 모습은 친절한 국민성이 일본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동경거리나 지방의 야마나시현의 니라사키시 등의 거리에는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보관장소 등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섬의 나라 일본은 1972년 환경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이후 철저하게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매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환경보호에 투자해 어디를 가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관리하며 친환경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조용하면서도 검소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명언을 떠올리게끔 하는 일본의 복지제도는 우리일행들의 가슴에 각인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노인복지시설과 종합형 복지시설 등은 깨끗하고 말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구조와 집기들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설치돼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했다.

특히 일본은 전체인구중 65세이상의 노인이 20%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지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고령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식사, 목욕, 신변개호서비스, 재활 등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이상에서 64세까지의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해 ‘제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별로 소득에 따라 5단계별 보험료를 설정, 보험료 징수는 노령 및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되며 나머지는 시정촌이 개별로 징수하고 있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호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으로 모아 각 시정촌에 교부해 주고 있다.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본인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 지방 22.5%)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이찌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의 복지혜택을 누려야 함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본여행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먹는 체험으로 산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일본국민보다 못한 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진 이유중에 하나는 국민의 의식순준과 국민의 화합이 일본국민 보다 못하기 때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한결같이 친절, 친절,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느낌과 복지제도가 훌륭하다는 것, 다시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준 값진 경험이었다.

김성기 <가평군의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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