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될 수도권 환승할인은 행정의 칸막이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앞으로 규제와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28일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독주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에 대한)군사규제 등 일방적인 규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정부 일방적 규제·독주 적극 대응… 수도권 ‘행정 대통합’ 온힘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대책은.

▲대통령·장관에서부터 중앙부처 실무자까지 찾아 다니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심지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헬기에 태워 경기도의 실상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미약품과 팬텍 등 6개 공장의 신·증설 허용,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2천27만평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 1년 내내 줄기차게 외쳤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수도권 정비법 개정,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물 규제, 토지 규제 등 경기도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도민들의 교통편의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로 대표되는 교통정책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가로막고 있던 교통장벽을 허물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경기도민은 일평균 왕복기준으로 1천30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시간 경기도’를 위해 127개의 도로건설과 경원선 등 7개의 철도 건설,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도 예산의 20.1%에 해당하는 1조9천455억원을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는 서안선 IC개통, 팔당 공도교 개통, 의왕∼과천 톨게이트 개선, 중동 IC 하부교차로 개선,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 팔당수질 개선 계획은.

▲팔당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정책중 최고의 정책과제다. 환경부 업무의 절반이 팔당수질개선에 있다. 그만큼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팔당은 경기도다. 경기도민도 팔당물을 마시고 서울, 인천 주민들도 팔당물을 마신다. 이 때문에 도는 팔당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현장에 배치해 수질개선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펴고 있고, 전국 최초로 물환경관련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팔당물환경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팔당수질 개선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도민들의 피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도는 수질개선 인센티브제인 팔당 물값 수질연동제를 제기하는 등 팔당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건설 추진 상황은.

▲뉴타운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로 고양（원당）, 부천（소사, 고강, 원미）, 안양, 의정부（금의） 등 총 11개 지구에서 진행중이다. 반면 뉴타운 사업이 사라진 도시 기능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광교와 동탄2지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만드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6월에 추진계획을 발표한 광교명품신도시는 국내 신도시 중 최대의 녹지율과 낮은 인구밀도, 뛰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탄2지구 신도시 선정 및 건설에도 참여,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 성과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단위의 구분없이 일해야 한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소방서 신설 사업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소방서가 없던 도내 5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도청 담장을 허물고 청사를 도민들의 쉼터로 제공했으며, 기업SOS지원센터를 개설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일, 민원 콜센터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산하기관장 경영성과 계약, 영어마을의 재정 자립도를 3배 이상 높인 일,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등도 주목할만한 행정성과로 뽑고 싶다.

 

칸막이 제거 행정 사례로는 동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과, 광역통합행정 기반 확대 사업을 들 수 있다. 또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은 현재 수원시와 부천시, 평택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경기도의 대책은.

▲한·미 FTA 타결 이후 드림농정 10대 전략을 통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부품소재산업 육성, 통상촉진, 투자유치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스타벅스를 통한 떡 판매와 해방 후 최초의 경기미 수출 등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끌만큼 획기적인 FTA지원책으로 평가받았다.

 

 또 지난 1년간 17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5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 교육 및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숭실대, 이화여대, 광운대, 한서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과 대학 유치 MOU를 체결했으며 경기도에만 없는 국립대를 설치하기 위해 국립 한경대와 재활복지대를 통합, 국립 경기대를 설립 추진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만2천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69.3%를 차지한다. 또 복지예산 비율 역시 지난해 대비 2.5% 증가시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정책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 경기도의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은.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파주-개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서해안벨트를 교통, 물류, 인프라가 구비된 첨단사업과 R&D단지로 조성, 대 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또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철도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교통난을 하루 빨리 개선하겠다. 또한 경기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사업도 계속될 계획이다.

특히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캐릭터 등 컨텐츠 중심의 문화정책 지원을 위해 민간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문화컨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 건물위주의 하드웨어 문화정책에서 내용위주의 소프트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