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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감시와 견제 실천하는 의회像 구현

의원입법발의율 51% 행정감사 875건… 민생현안 해결 ‘동분서주’
소신 업무수행의 기초 ‘도의회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관철 과제

제7대 경기도의회가 1일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19명의 도의원들은 ‘강력한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 민생위주의 의원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에 주력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전반기 1년동안 정례회 3회와 임시회 9회를 개최했고, 전체 안건 229건중 의원 입법발의가 절반이 넘는 118건을 차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연간 회기일수도 기존의 120일에서 140일로 늘렸고,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를 통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자치의정 능력제고를 위한 의정간담회와 포럼, 연찬회 활동 전개 등 활약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개원 1년 ‘성과와 과제’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도의회가 지난 1년동안 처리한 주요 안건은 총 229건으로 조례안 109건, 규칙안 8건, 예·결산안 16건, 승인·동의안 54건, 건의·결의안 17건, 재의와 조사 각각 1건, 기타 23건이다.

상임위별로는 운영 12건, 기획 18건, 경투 8건, 자치 16건, 교육 10건, 문공 9건, 농림 11건, 보사 19건, 건설 9건, 도시 11건 특위 16건이다.

연간 회기일수도 120일에서 140일로 늘려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설치했다.

◇집행부 견제와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592건보다 48%가 증가한 875건을 지적, 시정 조치했고, 24명 의원의 321건 도정질문을 통한 비판과 대안제시, 레저세 인하 움직임 반대 결의안 등 4건의 결의문채택과 민생현안 106건을 접수해 97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발의입법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 등 13개 연구단체에 76명의 의원이 가입,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자치입법전문성 확대를 위해 입법전문위원 10명을 증원했고, 의정활동 및 중계시스템의 확대개편, 의정활동자료 제공 시스템 구축, 꿈나무 의정활동 체험,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의정 구현,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강화에도 적극 노력했다.

◇상임위별 주요 활동 실적은= 운영위는 20건의 조례 규칙안과 동의 건의 결의안 등 32건을 심사·처리했고, 기획위는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등 12건을, 경투위는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 자치위는 조례안 8건, 동의·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등이다.

교육위는 조례안 10건과 교육포럼 2회 개최, 문공위는 조례안 3건, 동의·승인 등 14건, 현장방문 9회 28개소를, 농림위는 조례안 8건, 현장방문 7회 16개소 방문, 간담회 4회, 토론회 1회를, 보사위는 조례안 16건과 승인·건의안 3건, 건설위는 조례안 6건, 승인·동의안 1건, 건의안 2건과 현장방문 12회 14개소, 연찬회 등 3회를, 도시위는 조례안 11건, 현장방문 4회, 간담회 1회 등 활동을 벌였다.

6개 특별위원회중 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벌였고, 규제개혁특위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을 촉구하며 범도민의 단합된 의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위와 FTA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위 등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도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가 최대 과제다.

보좌관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건의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사권 독립도 도지사가 행사하는 현행 인사행정시스템으로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지방공무원 직렬에 의회직을 신설해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의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태흥 의장은 “두 사안 모두 정치현안과 맞물려 있어 난항이 예상되지만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기 의회도 의정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바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 맞은 양태흥 의장 일문일답
“도와 협력 북부지역 중첩 규제해결 노력”


 

“경기도의회가 지난 6대까지 무보수 명예직과는 달리 유급제로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민생위주 의정운영, 의안처리 등 모든 면에서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1일 제7대 경기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장은 “총 229건의 의안처리 중 의원입법발의가 51%인 118건을 차지했다”며 “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875건에 이르는 등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의원보좌관제 신설과 관련, 양 의장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대선 후보한테 이미 현안사항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도록 했다”며 “복잡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행정 문제에 도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선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협의회 출마 여부에 대해 “지방 의장들이 모든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의장직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가 단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북부지역 발전 문제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에 대해 양 의장은 “북부지역은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올해는 연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때이고 한미FTA로 개방의 파고가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우리민족은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도의회도 의정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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