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NGO칼럼]민주 분권, 민주자치

단체·주민자치 결합이 목표
매니페스토운동 주인은 주민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민주분권’과 ‘민주지방자치’에서부터 출발한다.

단체자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요구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권을 가지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로컬 매니페스토운동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민주분권과 민주자치가 목표인 것이다.

실천본부는 오는 24일 포천에서 ‘2007 민선4기 1주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5·31선거 이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매니페스토 이행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해 바람직한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획, 추진했다.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주민들과 세심하게 대화하며 주민들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과 책임 있는 이행을 통해 쌓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경진대회는 의미가 있다. 우리지역 단체장들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내는 작업부터 어떻게 지켜내려 노력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단체장 자신이나 단체장이 속한 정당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자신의 약속들을 평가해보고 이행과정을 수시로 검토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격려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멀기만 하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분권에 걸맞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과 역량향상, 주민참여를 통한 비판과 견제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 볼 때 ‘1/10 지방자치’라는 평가가 솔직한 것 같다. 또한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듯 ‘정치만 있고 자치는 실종됐다’라는 지방자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위협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며 지방분권과 자치역량강화, 시민참여활성화와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시대적 요구를 찾아내고 그러한 요구들을 수렴, 실천해 나가는 방법론으로도 매니페스토운동은 유효하다는 제안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참여는 성공의 열쇠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지역주민이 전개하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민주분권과 민주자치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2007 민선4기 1주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진행과정에서 지역활동가, 지역전문가, 지역언론, 지역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역과 함께 나눠 가자는 민주분권·민주자치를 위해 ‘약속’ ‘책임’ ‘믿음’의 주체로서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가슴 붉은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피)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