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투명해지고 감시와 견제의 눈들이 많아지면서 매스컴을 자주 흥분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일을 꼽으라면 아마도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보수언론들은 그런 평가에도 매우 인색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은 ‘사설’이라는 익명성에 숨어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한다. 그것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비논리적이며 원색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러면서 은연중에 적당한 부패는 봐줄 수 있어도 무능력한 진보나 개혁은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의 색깔을 입힌다.

명색이 중앙 언론지의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은 그의 기명(記名) 칼럼에서 ‘중요한 건 정권교체지 내부 분열이 아니란 말이야’라고 외치기까지 한다. 독자들은 신문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달라고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언론이 중립성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이성까지 잃은 것이다. 이쯤 되면 이건 ‘신문’이 아니라 ‘당보(黨報)’ 수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원색적인 글을 가장 열심히 읽고 있는 독자층이 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수십 장의 ‘조중동 사설’을 공책에 오려붙이고 밑줄 치고 요약하면서 수행평가 혹은 논술 혹은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사설’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써 내려가고 시사 상식도 제공해 주는 모범 글’이라고 배웠을 테니까.

급기야는 사설 스크랩을 열심히 하던 한 고등학생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선생님, 사설을 읽다보니까 대통령이 불쌍해요. 정말 지금 대통령은 잘 한 게 하나도 없나요?’ 대통령 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는 그들에게 중앙 언론이 합법적인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에서 또 매스컴을 덜 흥분시키게 된 일을 꼽으라면 정경유착이나 기업형 불법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써야 했던 비자금을 기술혁신, 사원복지 혹은 사회기부에 쓴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권력형 부정부패나 노골적인 불법행위는 줄었다고 해도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합법적이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는, 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유형의 일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예정지에 보상을 노리고 난립하는 시한부 건물, 유령 건물들이다. 물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개발예정지로 정해진 곳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 행위를 5년간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이 개발예정지가 되리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낸 사람이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개발예정지에 시한부 건물을 짓는 행위는 현행법상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분당급 신도시로 발표된 동탄 신도시 예정지 내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반 년 뒤면 헐릴 주유소, 상가건물 등을 마구잡이로 짓고 있다고 한다.

그뿐인가, 현재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23번 국지도 판교-수지 구간 도로변 땅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빈 땅이 없을 만큼 갖가지 상가건물들로 뒤덮여 있다. 물론 그 상가건물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영업이 제대로 될만한 위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곳의 토지 보상비가 몇배로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이 늦춰지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건물, 토지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비를 책정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판의 진정한 취지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는 거라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 주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라고 채찍질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불법행위가 줄어든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합법적인 부당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