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규칙이나 법칙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원칙’이라 부른다.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키고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일관된 질서, 이것이 모여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기본 뼈대, 원칙이 세워진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많이 쓰인 단어중 하나인 ‘원칙’.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예외이기를 원하는 열외주의 풍조속에서 원칙의 무색함을 누차 목격해 왔다.

소위 배경과 다수의 권력이 힘을 쓰는 풍토에서 그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산업자원부는 2006년 2월 원삼면을 통해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 사업을 고시하고 765kV 신안성 송전선로 철탑계획을 알렸으나 주민들은 송전탑건설에 대대적으로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한전과 용인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강행했고 아무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자 이를 항의 저지하는 규탄대회로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 원삼은 요즘 말이 아니다.

필자는 용인시 의장 재직시 원삼면 철탑반대 대책위원장(2003~2006년)을 맡은 적이 있어 누구보다도 그 내용과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다.

문제의 송전탑은 안성시 고삼면에 소재한 신안성변전소에서 가평 유명산 신가평 변전소까지 80Km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이다.

안성쪽으로 건설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직선화는 물론 산악지형이 경과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임에도 굳이 안성시와는 달리 주거지와 축사, 농경지를 관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산림훼손, 전자파피해,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계획이다. 또 백로 서식지와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으로 송전선로가 마을 주택에서 50m에서 20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안성 미리내 성지측의 100만인 서명운동 등의 반발로 345kV 송전로 및 송전탑 11기가 이미 원삼면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또다시 시내를 관통하는 8개의 송전철탑 7.2km를 설치한다며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시설인 극동기상연구소의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기술적, 지형적 악조건으로 경과지 변경이 어렵다며 피해를 떠맡으라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데 더욱 분노하고 있으며 이같은 주민들의 뜻을 전할 길이 없어 철탑건설추진 저지규탄대회를 열고 사업실시계획승인 취소 소송에 까지 이르렀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준이 원칙을 훼손하면 누구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 것인가.

원삼면 중앙을 관통하는 765kV 신안성-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의 논리로 생존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우리 원삼주민 7천800여명은 하나가 되어 승인된 노선을 적극 저지할 것이며 생존권 확보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원인제공자인 한국전력은 더이상 방관만 할게 아니라 성의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원삼면 주민들과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바로 세운 ‘원칙’ 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원칙은 의미 있는 선례로 남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힘을 보탤 것이다.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문을 여는 원칙의 힘이다. 바로 세운 원칙을 통해 얻게 될 용인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