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를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일대로 이전하려던 국방부는 이천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자 3차 다자간 협의체에서 이천을 향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없다” “132만㎡(약 40만평)의 택지개발 적극지원” “백사주둔예정부대인 기무사의 장호원 7군단 이전 등을 건교부 및 기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하자 국방부는 최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전사 이전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 달라고 이천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한 비대위 및 시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고 나아가 정부가 얼마나 오만 불손한 행동을 하는 지 알수 있는 일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일대로 현재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특수전 사령부(특전사)를 옮긴다는 계획을 내 놓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천 시민들은 정부가 하이닉스의 증설을 백지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조치를 이천시와 협의 없이 실시했다고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하이닉스 문제로 시민들의 시선이 정부를 곱게보지 못하는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해 시민들은 정부를 또다시 성토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술 더떠 국책사업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토론과 협의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적 지위 남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한심스런일은 지난달 15일 송파 신도시에 군인들을 위한 대규모 복지타운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 복지정책팀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군 복지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송파 신도시에 최신식ㆍ최고급 복지시설을 갖춘 ‘밀리토피아’를 201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사ㆍ자녀 기숙사ㆍ골프장 등을 갖춘 ‘군인의 낙원’(Military+Utopia)으로 만든다는 것이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31일 건설교통부와 송파지역 군 시설 이전 관련 군 복지센터 건립협약서를 체결했다. 밀리토피아는 대규모 군 관사와 군 자녀 기숙사, 국방문화ㆍ군사연구센터와 골프장ㆍ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다. 군 관사는 각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500세대를 우선 지을 예정이다.
신관사는 기존 관사 개념에서 탈피, 민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인 80㎡ 이상 크기로 짓고 대단지로 조성, 각종 최신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개발 이익이 날 경우 이익 범위 내에서 3500세대를 추가로 건립, 제공하게 된다. 이 3500세대는 별거 간부 가족을 위한 임대 아파트 개념의 군 관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건립은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남성대 골프장을 양여하고 성남CC를 인수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골프장을 물색 중이다.
현역과 예비역ㆍ군인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웰빙ㆍ다목적 시설이 될 국방문화·군사연구센터는 컨벤션홀과 연회장 등을 갖춰 수익을 창출하고 출장과 방문객을 고려한 숙박ㆍ웰빙시설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장하던 “정부 정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군부대 이전”이라는 말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천 시민들은 바람이었던 신둔지역의 신도시개발과 전철의 착공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지방경제에 활화산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임에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추태가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이천시민의 대다수 생각이다.
한편으론 국방부의 고심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안보보다는 주민편익이 우선 해야하고 군부대 이전을 순순히 받아들이려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에서 이런 방법을 동원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천 시민들의 분노의 온도를 느끼고 있다면 이런 방법보다 시민을 설득하고 군부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이천 경제에 얼마만큼의 보탬이 되는지 등을 알려야 마땅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것을 버리고 일방적 통과를 요구하는 이번과 같은 고자세로는 특전사 이전의 문제를 결코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가 이천시에게 요구한 답변에 대해 시는 무대응으로 대처해야 옳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