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양심세력은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그러한 사람 중 극히 일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세로 가담하여 또 다른 독재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하여 민주화운동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양심적인 인사들을 탄압한 경우도 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누기 전과 변을 눈 다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속담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변방에서나마 참여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에 들어가 지난 5월 이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규제 조치의 핵심은 정부 부처에 있는 37곳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을 서울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고, 지방경찰청별로 마련돼 있는 경찰 내 14곳의 브리핑룸은 경찰청 본청 기자실 1곳으로 통폐합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출입 기자들을 사실상 축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이용하건 말건 취재를 거기서 하던 관리들을 직접 만나서 하던 그것은 기자들의 재량권에 속한다. 정부가 출입증에 전자칩을 넣어 기자들의 출입 상황까지 점검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부는 독재와 오만의 표상이지만, 사실은 비판을 두려워하는 허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언론은 정부와 존립기반이 다르다. 정부에 대한 환경감시기능을 포기한 언론은 관보, 어용지 또는 나팔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언론을 좋아할 국민은 별로 없다.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을 향해 나쁜 인상을 가질 때 그 결과가 이 정권의 자책골로 귀결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