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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한강하구 공동개발로 新 산업화를

수자원·간석지 활용 조사연구 시급
동북아 새로운 성장거점 합의해야

 

북한이 강원도 창도군의 북한강 상류에 용량 81만㎾, 낙차 200m의 수력 발전을 위한 금강산 댐 건설을 발표하자 광주항쟁으로 어려워진 전두환 정권은 댐의 저수용량을 200억 톤 규모로 추정하고 댐이 붕괴되면 하류의 서울과 수도권이 물바다가 된다며 대응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강 유역을 휩쓸어 남한의 하류 댐들이 파괴되고 63빌딩의 허리와 국회 의사당 건물의 지붕까지 물에 잠기는 수해 가상화면을 방송하며 대응 댐 건설을 위한 국민 성금을 모금했다. 그 성금으로 강원도 화천군에 평화의 댐을 1986년 10월 착공, 2005년 10월 완공했다.

2003년 말 완공된 금강산 댐은 높이 121.5m, 총 저수용량 26억2천만 톤으로 북한강 하류가 아닌 동해 쪽으로 물의 흐름을 바꾸어 200m낙차로 발전하는 댐인데 잘못된 정보로 하류에 높이 125m, 저수량 26억3천만㎥ 규모의 불 필요한 대응 댐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12일 40년만의 집중호우로 대동강과 보통강이 범람했다. 평양시내가 침수되어 보통강호텔 등 주요시설이 물에 잠기고 전력과 전화가 끊어지는 실제상황이 벌어졌다. 사망실종, 농경지 유실, 가옥침수 등 엄청난 피해로 비상사태가 벌어져 합의된 8.28남북정상회담까지 연기됐다.

남측은 비상구호품과 피해복구 기자재를 지원하고 10월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대표단 202명이 승용차를 타고 정상회담 길에 오른다. 평양 가는 길에 수해와 복구현장을 목격한 노 대통령의 첫 화두는 수해복구는 물론이고 수해방지 등 주요 하천에 관련된 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공동구역인 한강하구의 하상을 낮추면 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퇴적된 하구골재의 활용을 제안한바 있다. 한강처럼 조차가 큰 하구는 만조 시에 하천수가 범람하므로 골재채굴과 수해는 무관하다. 하구하상을 낮추어도 조위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구의 간만 차가 큰 하천은 하구의 방조제와 배수 갑문을 건설해서 담수호의 수위를 낮추어야 상류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대동강은 방조제가 있는데도 범람했다. 대동강과 한강은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하천이다. 정확한 정보와 기술력을 동원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해예방이 아니라 막대한 수자원과 광활한 간석지를 활용하여 통일한반도의 산업화를 이룩해야 할 자원이다. 성급한 골재의 활용이 아니라 수자원과 토지 등 자원의 활용을 고도화하는 조사연구가 시급하다. 대동강과 한강은 물론이고 두만강과 압록강에 대한 공동조사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국토의 잠재력과 부존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남북공동의 조사연구와 사업계획, 그리고 공동경영이 필요하다. 공동경영 사업은 통일비용을 소모하는 사업이 아니라 흑자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남북이 나눌 수 있는 투자사업부터 시행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방조제로 담수호를 조성하여 수위를 조절하면 막대한 수자원과 광활한 간석지를 확보할 수 있고 매년 범람하던 하천의 홍수피해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반세기 이상 보존된 생태계와 자연환경, 그리고 퇴적된 하천 골재도 부존자원으로 그 가치도 막대하다.

한강하구 공동개발은 흑자경영으로 통일에 필요한 여타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흩어진 7천만 동포를 결집하고 한반도 전체를 산업화하여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한강의 기적에 이어 통일의 기적을 이룩하여 중국경제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1960년대 도쿄의 일본열도, 70년대 서울, 한강의 기적, 80년대 중국의 주강 하구, 90년대 장강 하구, 2000년대에는 황하 하구의 발해만으로 동북아 성장거점이 옮겨지고 있다. 2010년대는 대동강과 한강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는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두 정상이 합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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