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도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이들 대학측과 연계, 수도권 ‘역차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도는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문을 냈다.

이 건의문에서 “지방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에 로스쿨 설치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적극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어 “도내 무역 규모는 전국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제조업체 30.8%, 연구개발인력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 24.3%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며 “인구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어느 지역보다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아 로스쿨 설치가 절실하다”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는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의 민주화,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 추진돼야 한다”면서 “도눈 법률서비스 수요가 집중돼 있어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로스쿨 설립이 타 시·도 보다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인구는 1천853명, 수원지법의 소송 사건은 한해 244만9천여건에 달한다”고 법률 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크게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유치는 곧 도민의 법률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지원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