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미국측이 “올 연말까지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도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호주 시드니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씨가 핵 무기를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하면, 한국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하노이 발언에 이어 ‘평화협정-종전선언’을 재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과은 10월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답만 남아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 혼선을 빚어, 지난 7년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통일은 정치, 군사, 외교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 서로가 빗장을 풀 때 이뤄진다. 갑자기 통일돼 2천300만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최저생계비만 지원하더라도 매년 10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간다.

북한의 산업화로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균형된 산업화로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협력이 통일정책이고 통일방안이다.

북핵문제와 연결된 에너지와 경제지원, 진행 중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의 활성화, 도로 철도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등 남북경제협력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경제협력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늘어야 하는데 북에는 팔 제품도 물건을 살 돈도 부족하다. 투자여건도 인프라와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노동력이 싸다지만 고용도 해고도 자유롭지가 않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퍼주기만 계속할 수도 없다. 이젠 북의 경제체제와 관련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해 국유화된 토지, 주택, 생산시설과 기업 등을 사유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동구 국가들은 소유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사유화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국유화 상태에서 경영성과만을 사유화하고 있다. 북한도 시장경제를 연구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일한반도는 시장경제의 약점인 부동산 투기도 근절해야 한다.

통일한반도 경제체제는 토지의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그 사용권을 사유화하는 새로운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시장경제체제라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을 능가하는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중국이 압록강 하구, 러시아가 두만강 하구 개발에 참여하고, 일본이 대북지원 자금을 준비하고 미국의 전세기가 수해 구호품을 싣고 평양에 도착했다.

이젠 대북 경제협력도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남한 우위는 기술과 자금이 아니라 산업화와 국토개발의 경험과 중국과 일본의 자금과 기술력을 능가하는 경영능력이다. 흑자경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과거의 퍼주기 식이 아니라 경제성이 있는 흑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경영으로 그 이익을 나누는 경제협력을 필요하다.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논하게 돼 있다.

평화체제를 갖추고 남북경제협력으로 북의 산업화를 이룩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남북이 서로가 빗장을 푸는 것이 통일방안이다.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체제를 선언하는 남과 북, 미국, 중국 4개국의 정상회담을 반드시 공동 제의해라.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균형된 산업화를 위한 7천만 동포의 총력을 결집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만은 꼭 재 천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