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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 ‘민간위탁’

도의회 문화공보위, 집행부 제출 동의안 논란 끝 수정 가결
“공공성 빈약·교육 질 떨어진다” vs “문제없다” 찬반 팽팽

도의회(의장 양태흥)가 논란 끝에 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10일 문공위 회의실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도 집행부가 제출한 ‘영어마을 안산·양평 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중 협약서 제9조 3항에 대한 상임위 표결을 실시,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도 집행부가 추진 예정인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졌다.

수정안은 협약서 제9조 3항에 ‘참가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도의원 2인, 원가 전문기관 1인, 수탁자 1인, 관계공무원 1인, 관계전문가(교수 등)2인을 합한 7인 이내의 심의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공위는 수정 이유에 대해 영어마을 안산·양평 캠프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 이용자 또는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또는 사용비를 받을 경우 참가비(사용료)의 적정가 산정을 위해 심의 위원회를 두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민간 위탁 땐 무분별한 참가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 백승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때 반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공위 소속 의원들이 영어마을 안산·양평 캠프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다.

임기석(한·군포1)의원은 “민간위탁 땐 저소득층 지원 등 협약서 내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공공성 부분도 빈약하다”며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원가가 올라가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복(한·고양5)의원은 “도 집행부는 지난 4개월 시간동안 공청회나 용역 연구 등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정관에 의결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곳이 있는 등 중대한 흠결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복록(비례대표)의원은 “민간에 위탁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의 못한다”며 “경쟁률과 자립도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개원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고, 이재진(한·부천5)의원은 “영어마을 1일 체험보다는 1주일 집중화 교육, 일반 기업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승대(무·광명2)의원은 “이사회 의결이 법적인 하자는 없어도 형식과 논리, 절차상 하자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호(한·동두천2)의원은 “영어마을 위탁은 사업 포기가 아니라 효율적 운영을 고려, 운영만 민간에 위탁해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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