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시제도가 주택건설 경기 위축, 아파트 미 분양 사태 발생 등을 우려,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1일 도는 실국장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현안 문제 토론회를 가졌다. 정부는 수 차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집값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자 지난 4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시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보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결정 요인인 건축비와 택지비 중 건축비의 인하 효과（약 3만원/3.3㎡）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지비의 경우 민간 건설업자가 매입한 토지 금액과 현실적인 차이（도심권의 감정가는 통상 시세의 50∼60% 수준）로 인해 민간택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이 현장여건을 상당 부분 미 반영됐다고 주장,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가 영업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평면 개발 소홀 및 주택마감 자재 저가사용 등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등한시 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의 대기 수요 증가로 당분간 미분양 상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택지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돼 실수요자도 주택구입을 미뤄 주택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전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교통부가 세운 2010년까지의 주택건설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건설경기가 위축돼 연관 건설산업（시멘트, 철강 등 건축자재）도 여파를 입어 동반 침체가 우려된다.

◇도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공시 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소형 평형（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우선 실시하고, 중대형 평형은 주택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아파트 품질 하락을 우려해 현재 운영 중인 ‘아파트 품질 검수단’ 1팀이 분기별 1회 점검을 8개팀 매월 12개단지, 년간 150개단지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할수 있도록 확대했다.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아파트 현장 품질 관리 강화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등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앙정부 국정감사를 이용,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시제도 시행 등에 따른 문제점을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공조해 정책 이슈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