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장 양태흥)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목표 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도의회 이주상·노영호 의원 등 62명은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지원액 결정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열리는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쌀 보전소득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UR라운드 타결과 WTO체제의 성립, DDA,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으로 쌀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농가 경제가 어려워 향후 쌀 산업 제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목표 가격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건전하게 바꾸지 못한 채 일방적인 농업 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고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한다는 것.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변동 직접 지불금은 전국 평균 쌀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고 있으나 3년간 한시적이어서 올해 새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현재 목표 가격은 쌀 80kg 당 17만83원이나 새로운 목표가격은 16만1천265원으로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고정 직접 지불금은 ha당 70만원이며 도는 지난해까지 모두 744억여원을 지원했다.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농업소득 중 약 50%가 쌀인 점을 감안할 때 목표 가격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인건비와 토지용역비, 비료, 농자재비 등 쌀 생산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목표 가격을 설정 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쌀 목표 가격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대변하고 내용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촉구하고 당부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