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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원가공시제 공급위축 등 유발

“소형에 우선 적용해야” 지적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시제는 소형 평형에만 우선 실시하고 중대형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관련기사 3면

도는 11일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시제의 동시 추진은 주택시장과 관련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건설 위축, 미분양 주택 발생 등의 문제를 동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도는 이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 가격은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기본형 건축비 적용, 입주자들이 마감재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마이너스옵션제 등으로 건설업체가 영업 이익을 맞추기 위해 저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 개편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당분간 미분양이 발생하고 민간 부문의 택지 확보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4월에 4만 가구였으나 10일 현재 9만 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도내 미분양 아파트도 2천888가구에서 7천8백 가구로 급증했다.

도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및 전매 제한기간이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조차 주택 구입을 미뤄 주택시장 위축과 함께 전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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