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쌓여 있던 국가균형발전대책의 지역분류 기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도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대책의 지역분류（시안）에 대해 편협하고, 수도권을 배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분류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19일 김문수 도지사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이번 시안은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이라며 모든 도민들이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지역분류（시안）〓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 발전도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했다.

지역 1은 낙후지역, 지역2는 정체지역, 지역3은 성장지역, 지역4는 발전지역으로 구분됐다.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해 광역지자체 단위로 동일 지역으로 분류했다.

지역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는 1등급 차등 적용해 수도권의 경우 1등급 상향 조정됐다.

지역구분에 따라 이전 기업의 법인세가 차등 감면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된다.

◇도, 불평등한 지역분류（시안）〓 도는 동일그룹으로 분류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비교,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3（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연천군과 전북 전주시를 비교하면 연천은 전주보다 인구수 8%, 지방세징수 13%, 제조업체수 23% 수준에 불과하고, 가평군은 경북 포항시에 비해 인구수 11%, 지방세징수 15%, 제조업체수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지역으로 묶인 도내 지역 역시 타 시·도의 성장지역에 비해 발전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비해 인구수 32%, 지방세징수 51%, 제조업체수 32% 수준에 불과하고, 의왕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비해 인구수 24%, 지방세징수 29%, 제조업체수 17% 수준에 불과하다.

경계선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으면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여주군과 성정지역인 강원도 원주시를 비교하면 인구수 32%, 지방세징수 50%, 제조업체수 59%에 그치고 있다.

◇도 입장 및 향후 대응〓 도는 지역분류（시안）에 대해 측정지표의 중복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표중 재정력 지수와 지방세징수액변화율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이다.

도는 5대 분야 중 인구 분야에 가중치가 가장 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역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실업률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 등이 적용지표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지역분류 기준은 보편타당성이 결여됐다”며 “임대주택은 강제로 지어서 인구는 유입되는데 일자리는 지방으로 빼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오늘 기업인 단체, 각 기관 기관장,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소집,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규모 집회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