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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세수감소 심각 예산운용 ‘적신호’

부동산 침체따른 거래세 감소 장기화 조짐 재정 위기감 한 몫
실적 미미 사업 내년 예산서 퇴출 등 “허리띠 졸라매라” 지시

도의 가계부에 붉은색 줄이 많아지고 있다.

내년 도 예산운용에 적신호가 켜지며 각 실·국에서는 허리띠를 어떻게 졸라맬지 고심하고 있다.

지금 도는 ‘제2의 IMF’를 겪고 있다. 이유는 당연히 세수 감소다.

도가 써야할 돈은 늘고 있지만 들어올 돈 즉 세수는 대폭 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도 각 실·국은 재정지원 증대, 세수확대 등에 노력했지만 결국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효과적인 재정운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전국최고의 재정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에서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처럼 도가 재정 위기감이 확산된데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인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포함)의 감소가 장기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김 지사를 비롯한 도 공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목표로 한 지방세 6조882억 중 부동산 거래세는 7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는 도의 예산 운용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도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물가상승 정도를 고려할 때 예년 수준인 반면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예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 요금제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 2∼3천억원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500여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져야하는 실정, 도 행정에 전반적인 긴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문수 도지사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특별한 효과가 없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퇴출시킬 것과 내년 예산 10%(8천600여억원 규모)를 절감할 것을 각 실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재정으로 거액의 예산이 투여되는 SOC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추진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84개 SOC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동기 건설국장은 “물가, 지가 상승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드니 걱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완료사업 위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 지역 지가 상승을 불러와 이후 사업추진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민자사업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제3경인고속도로는 사업초기 보상비를 812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올해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보상비가 2천9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도는 이에 대한 부담도 안게 됐다.

이같은 예산 부족 우려로 도내 각 실국에서는 유사사업 통폐합, 관련단체 지원축소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은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 뒤에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럽다”며 “(예산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도가 직접 지원했던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 비용 등을 시·군이나 산하 기관으로 전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과 산하 기관의 반발로 이전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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