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심의를 갖는 등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수원 권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도내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이다.

본지는 지난 7월16일 이기우 의원을 비롯 손수일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겸 고등법원유치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아주대 법과대학 법학부장 등을 패널로 참석시켜 고법 설치 및 로스쿨 유치 특별 좌담회를 연 바있다.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안은 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된 1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 사건이 몰려 처리가 늦어져 도민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여야 국회의원 44명과 함께(도 출신 의원 20명) ‘각급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 상정에 따라 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규모나 주민 편의, 지방분권의 취지에 비춰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전국적인 관할 재조정 등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을 지난 예결위에서 제안했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강조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수원시를 소재지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4개 지원을 관할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주된 내용으로 2008년 7월부터 설치를 시작해 2013년 개원 목표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중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전체 대비 인구 비율로는 약 28%, 사건 비율로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 지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항소사건 수가 다른 고등법원과 비슷하고 수도권 교통체증에 따라 수원 지역 주민들이 서울까지 왕래하며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간적 촉박성 등을 지적하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수원부를 설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첫 발은 힘차게 내딛어진 만큼 경기도민과 함께 앞으로 준비해야할 과정이 많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정부의 법원인프라 정비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