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분류 지표에서 경기동북부 등 낙후지역을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가 편협한 지표 적용으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며 강력 반발했다.

19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 등급에 맞춰 지원하기 위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특히 수도권인 경기, 인천, 서울은 인천의 강화군(정체)를 제외하고 65개 지자체 모두가 성장 또는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 분류됐다. 반면 충천, 강원, 호남, 영남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

이 시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부의 지원에서 지방보다 차별을 받에 되는 처지에 놓인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역분류에 따라 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 50%, 성장지역 30%의 법인세가 경감되고 건강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은 낙후 20%, 정체지역 10% 줄여준다.

김 지사는 “연천, 동두천, 의정부, 여주, 이천 등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며 “도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행자부를 비롯,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자부가 공동 주최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낙후(59곳), 정체(55곳), 성장(62곳) 발전(58곳)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