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신용카드 활성화의 그늘

비합리적 수수료 영세업 부담 증가
情, 공공재적 인식 관리 노력해야

누구나 몇 장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소득공제 제도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의 일등공신임이 분명하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2005년 9천812억원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소득감면액의 급증과 함께 카드사들의 카드매출액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카드사들의 매출 증대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빛’이라면 여기에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증대라는 어두운 ‘그늘’이 함께 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가맹점 수수료의 책정과 적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기준과 수준에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4.8%에서 2006년 38.9%로 무려 2배(1.9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곧 신용카드사들이 자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상당부분 충당했고, 가맹점들이 이러한 카드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데에 있다.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게 아니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본이 많고 협상력이 큰 업체와의 교섭 끝에 나온 수수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거대 자본에는 낮은 수수료’, ‘영세 자본에는 높은 수수료’라는 신용카드사들의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 그렇잖아도 경기 악화와 대형업체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만들고 있다.

나날이 사용이 늘고 있는 체크카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사용자의 금융잔고 내에서 지출되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 조달 비용과 연체 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가의 65%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구성을 그대로 체크카드에도 적용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체크카드 매출 관련 수수료에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해 부담하고 있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불합리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8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9월 19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신용카드는 국민들의 경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불 수단이다. 2006년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453조9천억원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228조2천억원으로 이미 50%를 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 자체는 우리사회의 거래투명성과 세원확보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년간 3조 5천억원이 넘는 세제 지원을 한 목적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카드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은 그 가치에 비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 힘입어 자신들이 벌여놓은 ‘카드 대란’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카드업계가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영리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 운운하는 것은 개운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막대한 세수감소를 감수한 결과가 지금과 같이 카드사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만 증가시킨 것이라면 정부의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카드 활성화 정책은 화려한 카드 CF 뒤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카드산업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식하고,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과 적정가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출처 : 경실련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