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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미군공여지 이렇게 활용하자<1>

미군 떠난 철책선 희망의 빛을 찾아… ① 동두천市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 공여지 특별법)을 지난해 3월3일 제정, 9월4일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과 관련, 미군 주둔 주변지역들이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 법안 제정으로 동두천, 의정부, 포천·연천 등은 직간접 수혜지역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개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만에 환경비용, 부지 매각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환경 규제 등 각종 암초에 부딪혀 멈춰 섰다.

 

갈 길은 아득한데 지역간 이해 관계와 부처간 비용 부담 탓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주한미군의 거점인 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여지 개발의 시급성과 문제점, 지역 주민의 속타는 심정 등을 취재했다.‘분단 50년 피해 지역’의 현실적 보상과 하루빨리 ‘개발의 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필리핀 일본 등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공여지 개발의 해외 사례를 직접 답사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반세기 세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도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긴급 현안으로 그 해법을 찾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편집자 주>

구멍뚫린 살림 ‘규제해제·혜택부여’ 응급조치 절실

본보 취재팀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내 미군 공여지의 8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도 북부 지역을 취재했다.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을 출발, 의왕~봉담간 고속화도로를 지나 구리 방면에 들어섰다. 아직은 수도권 남부지역. 곳곳이 울창한 아파트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성남 시계를 지나 송파~구리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면서부터 수도권 동북부 초입에 들어섰다.

외곽순환도로를 빠져나가자 널찍한 8천선 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도 제2청사가 있는 의정부 시계까지 아직 교통편이 원활하다. 이곳에는 이른 시간대인데도 서울과 도 북부를 오가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본보 취재팀의 행복한 질주는 거기까지였다.

의정부를 시계를 벗어나 연천군, 동두천 시계로 들어서자 넓은 구릉지대에 고불고불한 편도 2차선 도로에 교통체증이 취재진의 촉박한 시간을 더욱 바쁘게 했다.

왕복하는 차들로 번번히 신호대기에 걸리기도 다반사다. 의정부를 지나 동두천 방면으로 향하자 인근 양주시, 포천시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기자들을 반겼다.

3번 국도를 따라 기자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동두천의 중심가로 불리는 보산역 일대. 주차장에 차를 세운뒤 지역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상가와 외국인 대상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탐방했다.

지역 민심은 차가워질대로 차가워져 있었다. 이곳에는 광암동에 소재한 짐볼스(7X-28), 보산동 캠프 케이시, 불현동 캠프 호시 등이 대표적이다.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캠프 모빌 등의 사업면적은 적은 편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세계적으로도 미군기지촌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지역경제에서 미군의 비율은 큰 편. 이에 주한미군이 완전히 평택 지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와 공동체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재 도의 집계에 따르면 미군부대 근로자 3천280여명, 주한미군을 주고객으로 하는 자영업자는 362개소, 내국인 종사자 1천500여명에 이른다. 최근들어 주한미군 등 외국인 고객감소로 폐업·전업·매출급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동두천 관광특구 상가연합회 허 진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폐업과 전업의 속도가 갈 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정부 등의 정책이 지지부진 실업자 양산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도 제2청 황영성 계장도 “동두천의 경우 지역경제, 특히 상업 부문에서 외국인 고객의 급감은 심각한 상태다”며 “특별법상 일정부분 지역경제를 맡을 수는 있지만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각종 혜택의 특별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두천 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지난해 기준 7천46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중 미군관련 GRDP는 도의 조사에 따르면 2천436억원, 비중만해도 32% 수준을 넘고 있다.

동두천은 미군 주둔효과가 사라짐으로써 사실상 경제 공황에 직면하며 주한미군 근로자, 주변 자영업자 등 6천여명의 실직 및 2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사라진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주류점을 열고 있는 김모(56)씨는 “벌써 2곳중 한곳은 폐업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문을 열어둔 곳도 어쩔 수 없이 문만 여는 것으로 보면 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도 북단에 위치한 동두천시. 면적 95.68㎢중 미군 공여지는 40.63㎢(대략 1천229만평)에 달한다. 도시 면적 전체중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미군 공여지 특별법상 주변지역으로 도시 전체가 분류돼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은 도시계획상 절반에 달한다.

미군 공여지는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와 접해 있으며 도시개발에서 이 구역들은 꼭 수도권 규제에서 풀려야 할 면적이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24.5%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면에서 전국 평균 54.4%의 절반에 그치는 것.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4.14에 달해 전국 평균 2.91%를 크게 웃돌고 있다.

동두천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장기화 될 우려를 낳는 것이 이 때문.

미군 철수로 돈나갈 곳은 많지만 그만큼 지역경제는 빈약해져 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시정을 펼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71년 미 제7사단이 파주, 포천 등의 상주 인구수가 2만여명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성장동력인 인구유출과 직업인의 대폭 감소는 시정 능력의 한계점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절대 우려만은 아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정한 지방세수 손실액은 연 140억원이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산출기초로 지난 97년 11월 일부 해제됨에 따라 이 같은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보고다. 지난해 미군 공여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의 꿈을 꾸던 동두천 시내에 채 1년도 안돼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왜 일까?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해 3월 이재창, 문희상, 김병호 의원 등의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9월4일 시행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 최근 도가 추진해온 지역개발 정책들이 잇따라 걸림돌에 걸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도는 동두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언급했듯이 동두천 전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 관광자원 집적을 통해 관광·자연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북부지역으로 1시간 통학권의 광역전철 주변지역이란 장점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은 도 북부 중심도시로 영상문화단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 북부의 허브 즉 물류·유통·서비스 중심도시로 가꿀 계획이다”

고 밝혔었다. 또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자연휴양림 조성 ▲종합대학 조성·3~5개 4년제 종합대학 유치 등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도 제2청은 반환공여지의 대부분이 도심과 가까운 특성을 살려 대규모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두천의 개발에 최대 걸림돌이 관계자들의 고민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반환 공여지는 7개 행정동에 위치한 부지 40.63㎢가 국방부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여지 반환 문제에서 지자체에 개발 참여도와 부지상 혜택을 주는 것은 50년 동안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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