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올가미’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리던 기업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경협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기업 관련 정부의 문턱이 낮춰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남북 경협에 따른 기업들의 기대감 = 지난 4일 7년만에 재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자 관련 기업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통(통신·통행·통관)’문제가 개선되고 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이질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 나서는 등 대비하고 있다.

경협의 구체적 방안에 실현된다면 북한은 중국만큼 경쟁력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기업들의 전망이다.

경협에 가장 큰 수혜자인 현대는 한강과 임진강에서의 모래채취 사업, 백두산 관광사업 등 자원 개발을 이용한 대북사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 역시 남북 경협이 진전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쉽기 때문이다.

LG그룹은 경협의 향후 상황을 봐서 전자제품 임가공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개성공단 통신 인프라 지원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에 대한 통신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업 등 국내 중소 IT 업체들도 북한의 IT 격차 해소를 통해 SW 산업 등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내비췄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경협 참여에 따른 국제적 이미지 하락, 북한의 적극적 실천 의지 등의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규제올가미’ 문턱 낮추고 개성공단 장애물 걷어야 =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은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신고한 금액이 185억여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04%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제출서류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규제 올가미’가 널려 있다.

경협의 장밋빛 기대와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의원(한나라당)은 7일 ‘개성공단입주업체 실적으로 평가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자료를 통해 경협사업에 대한 지나친 낙관 등 장밋빛 환상을 경계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 16개 현지법인(17개사 중 남북협력기금 대출 받지않은 1개사 제외) 중 81.3%인 13곳이 적자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16개업체의 2006년도 평균 부채비율은 438.8%로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평균(98.9%)보다 4.4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영세성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자산규모는 44.9억원으로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평균의 1/7수준, 평균매출액은 7.9억원으로 역시 전체평균의 1/46 수준에 불과한 것.

더욱이 이들 16개 현지법인의 모회사의 절반이상인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예상치못한 어려움도 겪고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관련기관에서 실시한 입주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업체들은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등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로 원활한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개성본단지 2단계 입주기업의 공장입주가 본격화 될 경우 개성공단 인력수급의 불균형문제, 또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생산원가를 100으로 할때 61.6정도로 낮지만 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업종대비 53.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의원은 “현재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3통 문제, 인력조달문제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10.4남북정상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의 확대를 발표했으나, 현재 개성공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밋빛 환상에 의한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최근 일본기업의 U-턴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경쟁국과 비교, 과감한 규제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당면 정책과제로 수도권규제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획기적개선,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인상, 환율의 안정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