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 공여지 특별법)을 지난해 3월3일 제정, 9월4일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과 관련, 미군 주둔 주변지역들이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 법안 제정으로 동두천, 의정부, 포천·연천 등은 직간접 수혜지역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개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만에 환경비용, 부지 매각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환경 규제 등 각종 암초에 부딪혀 멈춰 섰다.   갈 길은 아득한데 지역간 이해 관계와 부처간 비용 부담 탓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주한미군의 거점인 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여지 개발의 시급성과 문제점, 지역 주민의 속타는 심정 등을 취재했다.‘분단 50년 피해 지역’의 현실적 보상과 하루빨리 ‘개발의 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필리핀 일본 등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공여지 개발의 해외 사례를 직접 답사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반세기 세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도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긴급 현안으로 그 해법을 찾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편집자 주>

 

도를 비롯한 도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연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혹여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에서 떠안으라는 중앙의 ‘떠밀기 정책’이 나올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풀 경우 기업,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노파심도 있다. 오랜 시간 인내했던 주거, 환경, 도시계획 등 삶의 고통이 악순환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다.

 

한 목소리로 표현한다면 “남북분단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인만큼 이젠 지역에 그 무거운 짐을 훌훌 벗게 해달라”는 청원이다. 의정부시는 대단위 행정타운 조성을 목표로 진정한 도 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남북교류·통일 완충지’ 장기적 개발 청사진 바람직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까지 장기적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했던 미군이 사라진만큼 도시기능을 제 틀에서 복원 회생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게 도와 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의정부시 공여지개발과 이주성 계장은 “의정부는 재정적 성장의 한계와 도시계획의 최종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는 성장 잠재력의 한계로 풀이할 수 있는데 미군공여지는 새로운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동적 기회”라고 말했다.

미군 공여지 문제가 도 북부 곳곳에서 정부 정책의 반발과 지원 확대 목소리를 낳는 것은 왜일까.

의정부는 지역개발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사실상 지자체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 계획의 밑그림은 10~30년을 앞두고 다양한 청사진과 지역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청사진을 내놓는다. 미군 철수는 당장의 지역 개발 밑그림에 반영되긴 힘든 실정이었다.

도와 의정부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한 특별법 입안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도 북부의 장기적인 발전상, 평화통일 체제 구축의 핵심 지역 부상 등의 광의적인 지역 개발과 각 시·군의 협의적인 개발상을 만들어 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연구위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 방안’을 통해 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이천 여주 안성 등 물류·첨단제조벨트 ▲수원 성남 등 지식기반벨트로 ▲구리 의정부 고양 등 국제교류·문화벨트로 ▲동두천 포천 등 남북협력벨트 등 4개 권역이다.

의정부시는 국제교류·문화벨트에 속하게 된다. 도와 시의 개발 계획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도시계획 입안은 향후 100년,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중심 이동까지 고려해야하는 현안이다. 의정부시는 도 제2청 소재지로서만 아니라 남북 교류 중심도시로 육성, 즉 남북교류의 완충지로서 행정, 경제, 문화 중심 도시로 육성돼야만 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5년 12월9일 도에 승인 신청한 ‘2020 의정부도시기본계획안’에서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4개 기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도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금오동의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도 북부 광역행정타운 입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은 의정부시의 청사진과는 조금 다른 듯하다.

본보 취재팀은 도 북부지역 공여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정부시를 방문했다. 그간 보아왔던 북부의 모습과 조금 다른 첫 느낌을 주었다. 여전히 고불고불한 도로에 좁은 2차로, 시내를 관통하는 유류 운반용 철도 등으로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시 위치한 도 제2청사의 위용을 보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기자들 모두 모두 의아한듯 청사를 바라봤다. 취재팀은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이곳은 ‘수도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사 주변 상가 건물 곳곳에 나붙은 사무실 임대 포스터가 그랬다. 한 건물주는 “각종 개발정책과 함께 제2청이 들어서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큰 기대를 했었다”며 “미군 공여지 특수라는 것은 기대도 안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는게 나라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의정부시는 인구는 41만여명. 면적은 81.59㎢, 15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재정 규모로는 일반회계 3천552억여원, 특별회계 2천237억여원으로 모두 5천789억여원. 의정부시의 미군 기지는 시가지 중심부를 비롯, 모두 8개소에 달한다.

시계 전체가 주변지역으로 분류돼 있을 정도. 송산 1동의 캠프 스탠리, 호원1동의 캠프 잭슨, 가능동의 캠프 레드크라우드 등 3곳의 면적이 가장 넓다. 시 전체면적 81.985㎢중 3.487㎢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한다.

의정부시 지도를 바라보면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라콰디아, 캠프 홀리워터, 캠프 에세이용, 캠프 카일, 캠프 시어스 등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반면 캠프 스탠리와 캠프 잭슨 등은 도시 외곽 지역과 서울시 시계에 맞닿아 있다.

도가 밝혔듯 의정부시의 장기적인 발전 구상을 위해서는 이들 부지에 대한 활용 주체가 도나 의정부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정부역 앞 캠프 홀링워터는 손꼽히는 비싼 땅이다. 이곳은 역세권이며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간 지역의 핵심 상권인데도 역세권 중심지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가능동 일원의 헬리콥터 기지였던 캠프 라과디아의 기존 주거지 중심지에 위치하여 인근의 초등학교 및 주거지역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지난 1954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30m의 대로 2-1호선이 지난 50년간 뚫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계장은 “의정부시내 곳곳에 산재한 미군기지들로 인해 열악한 시가지 동서 교통축 미비, 주거환경 악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가지가 제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민대학과 인접한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경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개발, 대학 부지 확보 등 현안 문제가 생길때마다 의정부시 개발 관계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발표한 재정운영 보고서에서 “1986년 전철 개통이후 동부순환도로의 개통, 군사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군부대이전사업완료, 택지개발사업(금오지구, 용현지구) 등으로 시가지 확대와 대형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의 급증으로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7년에는 71.9%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점차 감소되며 2004년에는 64%로 떨어졌으며, 도 평균 78.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뒤 “의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곳곳에서 세원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이 급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싱크탱크’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도 동북부 지역들은 재정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해줘야할 도 역시 최근들어 세원 급감으로 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시·군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뒤 “충분한 사업 검토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 배정에 나설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쓸 돈이 부족하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인 가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도와 의정부시의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가 내놓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관련 사업비는 모두 1조5천420억원에 이른다. 국비 2천973억원, 지방비 5천447억원, 민자사업이 7천억원 이다.

도 2청 특별대책과 황영성 계장은 “의정부시는 1년 예산이 7천억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이같은 재정 투입은 천문학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비용 소요의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들은 미군공여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지난 6월에 국회에 상정했다.

골자는 ▲환경오염복구 예외규정 마련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 ▲관광단지 조성사업 의제 ▲특별회계 설치 등 법안 관련 9건이다.

또 도는 의정부시 개발에 대한 장기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골자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 전기 마련 ▲친환경 개발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 ▲광역행정 수요의 효율적 대처와 협력체제 구축 ▲생태공간 조성과 평화공원 등 상징성 부여 ▲경기북부의 교육·문화·교통의 선진도시 조성 등이다.

광운대학 유치 및 첨단 IT,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 산업도시의 메카로의 변모도 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문제가 역시 전체의 청사진을 현실화 시키는데 관건이다.

<특별취재팀>
/취재= 동두천 진양현 부국장, 의정부 허경태 부장, 정양수 정치부 차장, 파주 박상돈 기자, 연천 정대전 기자, 포천 안재권 기자, 이미영 경제부 기자, 한형용 경제부 기자
/사진 = 노경신 차장, 조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