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물류·통일관광 ‘블루 칩’ 개발이 관건
이 설문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 “경제와 국가안보에는 도움이 될 지언정 환경·교육·도시개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미군 철수가 아무런 대책없이 이뤄진다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는 다양한 공백 아닌 공백에 대한 허망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향후 정부가 미군 이전 부지 매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할 경우 지역 주민은 새로운 기회보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며 파주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는 미군 철수에 따라 월롱면 일대 97만㎡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모두 2천여원 규모.
또 조리읍 일대에서는 국지도 56호선 사업 13.7㎞ 구간 개통을 위해 1천3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파주시의 인구는 모두 30만여명으로 11만5천여세대가 살고 있다.
면적은 672.57㎢로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53㎢, 관리지역 257.43㎢, 농림지역 293.76㎢, 자연환경보전지역 63.38㎢로 이뤄져 있다.
파주시는 사통팔달의 구조로 자유로를 비롯, 국도1호선, 경의선 등 남북교통 요충지로 국도 2개노선, 국지도 4개노선, 지방도 8개노선, 군도 15개 노선, 기타 68개 노선등 총연장 653.6㎞의 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다.
파주시의 위상은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물류의 관문, 통일대비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에 있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한 DMZ 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임진강 수계 등 하천 경관 요소를 얼마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장단콩, 개성인삼 등이 있으며 역사·문화적 요소 등 우수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관광 수요 증대 또한 기대된다.
특히 파주에는 LG로 대표되는 LCD 산업단지라는 커다란 수확물을 통해 첨단디스플레이 정보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인근 출판문화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의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지역적 역량을 선보인바 있다.
이곳은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복선전철 등 남북교통의 요지로서 서울에서 30~40㎞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1시간30분 정도의 거리에서 연결이 가능한 탁월한 입지조건이 강점이다.
이 때문에 경의선 철도망의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를 추진하는 즉, 대륙 지향의 대외 물류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 공여지 특별법) 제정으로 미군 반환공여지 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가 주변 지역으로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능한 여건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화여대, 서강대와의 MOU체결 등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지로 미군 공여지가 거론되면서 핑크 빛 전망이 나왔던게 사실이다.
파주시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되고 원소유자에게 매각되면 지역의 난개발 마저 우려되는 것으로 파주시는 특별법의 핵심 역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에 포함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토지 등 수용이 가능한 단서도 붙어있다.
파주시 이동칠 계장은 “대학유치는 파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공여지는 사업대상 6억7천252.8만㎡, 16개 읍면동에 달한다. 진동면에 위치한 훈련장 불스아이#1가 1천858.5만㎡, 적성면의 불스아이#2가 562.6만㎡ 등 11곳이 반환된다.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모두 333개 사안중 파주시에 29건이 집중대상이 있다. 가평군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사업비 면에서 3조1천874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중 국비 지원은 8천746억원, 도비 2천314억원, 시군비는 1천199억원 등 공적 투입이 1조2천258억이다. 민자사업은 1조9천616억원의 규모가 필요하다. 국·도비, 시·군비 등을 모두 합한다해도 민자사업 규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파주시는 전통적으로 통일 거점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그러나 진정한 통일전진·물류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해제를 통한 산업활성화만이 살 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자로 추진중인 사업은 모두 10건. 이중 1천억원 이상의 민자가 투입돼야 하는 사업만도 10건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유치(2천억원), 첨단산업단지조성(2천억원), 남북교류협력장 조성(2천억원), 산업단지조성(2천억원), 미디어·게임테마파크조성(2천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의 특성은 국비 지방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야만 성공하는 사업이다.
외부 투자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또한 기획예산처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통해 연내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과 정부, 도,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전제한다. 미군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도와 도내 의원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도는 개정안을 통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예외규정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상 공업지역 공급물량외 추가 공급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상 미군 공여지에 학교 신·증설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도와 파주시가 추진중인 각종 계획의 근간을 이룬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이전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만큼 지역 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파장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수정법, 공장이전 특례, 학교 신증설 등 지역 현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동두천 진양현 부국장, 의정부 허경태 부장, 정양수 정치부 차장, 파주 박상돈 기자, 연천 정대전 기자, 포천 안재권 기자, 이미영 경제부 기자, 한형용 경제부 기자
/사진 = 노경신 차장, 조병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