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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NLL무효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현재의 집권세력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친북 체제적 사상을 숨기고서 툭하면 민주화세력 운운해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남간 이념적 갈등을 줄기차게 부추겨 오더니만, 이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온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NLL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더불어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NLL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절묘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는 참으로 이 나라 군통수권자들이 그간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념적 사고로 국정에 임해왔는가를 여실히 온 세상 천지에 공표한 것임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 같은 합의를 깨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무력도발을 자행해왔음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NLL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경제협력이며, 진정 누구를 위하자는 경제협력이란 말인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者)가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란 말이냐.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꿰뚫어 봐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NLL문제는 이미 남북회담 준비 과정에서부터 많은 국민이 우려한 것이었고,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킨 것이 성과”라고까지 말을 하면서(YTN, 2007.10.5), “공동어로수역도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더욱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좋다’ ‘존중한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말했다는 점이다.(한겨레, 2007.10.7)

이렇게 볼 때, 이 나라 국방장관도 NLL이 사실상 영토선이라는 그간의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북한의 김 위원장도 이해를 했다는 데,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NLL 허물기를 이렇듯 작정하고 나서는 것일까에 우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임기말 대통령이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에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진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우리도 미국에 할 말은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이 주요 직무 중 하나일 대통령이 NLL문제는 자신이 직접 헤집고 나서면서도 정작 국군포로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언급을 하지 않고 김 국방장관을 통해서 상대 관계자와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도 실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지난 11일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 노 대통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성장보다는 분배, 경쟁보다는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위주로 펼쳐왔음을 감안하자면, 실로 이제까지 우리 사회 저변에서 초래된 이념적 갈등과 헌법 정신에 대한 체제 파괴적 행동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헤아려 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국가적 행사가 이제 곧 머지않아 있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남북 당사자간에 서둘러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했다는 10·4 공동선언은 과연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어떻게 기록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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