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라고 해서 지방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무소속 김영춘 의원이 18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전국 246개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총점과 순위별로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29%인 충남도가 총점 862.91로 1위를 차지하는 한편 재정자립도 70.3%인 도는 총점 823.16으로 도 9곳 중 6위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66.3%인 인천광역시는 총점 824.5점을 얻어 특별.광역시부분 1위를 차지했다.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와 부천시, 용인시, 수원시 등은 낮은 총점을 기록한 반면 재정 자립도 53.3%의 의정부시와 35.3%의 양주시, 52.7%의 광주시 등은 높은 총점을 기록해 각각 2위와 10위, 12위를 차지했다.

7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성남시와 64.4%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부천시는 각각 621.89점과 615.93점으로 74위와 75위를 기록,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반해 재정건전성은 ‘전국 꼴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 재정자립도 22.4%인 연천군은 732.11점으로 전국 86개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38.1%의 여주군도 700점의 총점으로 18에 올랐다.

한편 지방재정분석 및 점수산정 방법은 세입구조와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및 국가정책이행 등 모두 30개부분에 걸쳐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