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특별법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이미 반환미군기지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 전체 면적중 약 10.4%가 미군공여구역이고, 일본 내 미군공여구역 면적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군기지가 집중돼 있다.   또 현재까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도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미 반환된 기지와 기지 주변지역을 활용한 오키나와의 성공적인 사례와 그 개발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군공여지활용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부·지역주민 의견 조율…‘다기능 복합도시’ 개발 성공

◇반환미군기지의 성공적인 활용에 대한 기대감=“미군기지 반환 이후 일자리 감소와 미군의 이동에 따른 경제침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반환 이후 나하신도심과 치넨, 마키미나토 등 성공적인 활용사례도 많은만큼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이 오키나와에서 만난 치바나 쇼이치 의원은 앞으로 오키나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군기지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살던 고향이 미군기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10여년의 반환운동을 통해 올해 6월 완전한 반환을 이뤄낸 치바나 쇼이치 의원은 450명의 토지소요주가 모두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땅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기지에 따른 기지임대료가 토지소유주에게 지급된다. 이에따라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가계 월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환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치바나 쇼이치 의원은 “기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만 해도 3억5천만엔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돈보다 반환이 더 중요했다”며 “기지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반환성공사례가 많은 만큼 반환 이후 경제적 손실은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반환이 이뤄진만큼 치바나 쇼이치 의원은 지주들과 함께 앞으로의 반환기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었다.

이 조합은 반환기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치바나 쇼이치 의원은 “반환이 된 후 3년간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며 “이 기간은 개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환미군기지의 성공적인 활용에 대한 치바나 쇼이치 의원의 믿음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 첫번째가 미군기지반환 성공사례의 백미로 꼽히는 나하 신도심이다.

 

◇오키나와 경제의 거점으로 재탄생한 나하 신도심= 나하 신도심은 이 도시의 랜드마크인 공원을 중심으로 대형 쇼핑센터와 박물관, 청사, 아파트 등이 반듯한 도로 시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공원에는 낮에도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그 옆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새주인을 기다리며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공원과 행정타운,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 복합적 기능을 함께 가지며 오키나와의 발전을 떠받치는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한 이곳은 지난 1987년 미군기지 반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반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나하 신도심도 개발과정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현청 기지대책과의 야마카와 씨는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반환 전 미군기지 전체를 일본 정부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후 미군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식이었다”며 “임대금은 지주들의 생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미군기지 반환 이후 활용이 바로 되지 않은면 생활이 곤란해져 개발이 빠른 시간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반환은 1974년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한 이후 1975년부터 조금씩 이뤄졌다. 나하 신도심만해도 전부 반환되는데 모두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렇다 보니 전체적인 계획조차 세우기가 힘들어 조금씩 개발이 진행됐고 실제 개발공사 시작은 1992년에 들어서야 진행됐다. 한마디로 반환 이후 20년 가까이 어떠한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먼저 반환된 사람들은 토지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늦어질 경우 3년간 임대료를 보조지급한다는 특별법을 지정했다.

 

개발에 들어가서는 개발계획 단계부터 공공의 일방적인 하향식 도시계획이 아닌 군청과 지주들이 함께 협력해 개발계획을 세우는 마을만들기 등을 통한 상향식 도시계획이 이뤄졌다.

 

그 결과 개발을 하는데 있어 정부는 지주들의 토지활용에 대한 각각의 신청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주민들은 직접 대규모 쇼핑센터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등 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개발계획을 진행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

야마카와 씨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며 “하지만 나하 신도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개발한 것인 만큼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동의 주인의식으로 탄생한 나하 신도심은 행정·상업·업무의 각종 중추 기능과 문화 기능 및 주거기능을 모두 갖춘 오키나와의 새로운 경제적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관광지로 재탄생한 차탄쵸 기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환 이후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침체였다. 전체 섬의 80%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고 미군기지를 임대하면서 얻는 수입도 만만치 않은 만큼 반환이후의 경제사정은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키나와는 반환미군기지 활용을 통한 다양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차탄쵸 기지의 경우 미군기지 반환 이후 미국의 특색이 그대로 묻어 있는 아메리카 로드라는 관광지로 변했다.

 

현재 이 곳은 기지 전체가 반환되지 않고 여전히 반은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미군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하지만 미군기지 반환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상가 공동화 현상은 피해갈 수 없었다.

이를 살리기 위해 오키나와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열었다.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특색있는 가게를 여는 사람들을 모아 대회를 열었고 그 대회에서 대상을 탄 사람에게는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이를 통해 상가의 공동화를 막고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또 호텔과 온천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상가를 이용할 경우 호텔이나 온천은 할인해 주었다.

이와함께 아메리카 로드를 상징하는 커다란 관람차는 물건을 사면 할인받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상가인 간의 다양한 컨소시엄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