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IMF 당시 우리나라가 개선권고를 받은 것은 공공, 금융, 노동, 기업의 4개 부문 개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올바른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1980년대 초 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탄광노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개방화, 자유화, 작은 정부, 탈규제 등을 통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천한 결과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

아일랜드에서의 지도자 역할도 영국과 다를 바 없다.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는 북대서양 북동부 영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이다. 국토의 크기는 8만5천여㎢이고 인구는 400만명이 조금 못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부르던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한 떨기 장미꽃이 여기저기 피었네…”등의 가곡으로 유명한 나라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유럽의 쓰레기통’이라 불릴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가난과 분열, 반목과 다툼에 찌든 나라였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새로운 지도력이 등장했다. 참신한 개혁정책으로 오랜 가난과 좌절에서 벗어나자는 비전과 추진력을 지닌 지도자가 등장해 집권에 성공하게 됐다. 이후 불과 15~16년 만에 아일랜드는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해 이제는 국민소득 4만달러를 바라보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로 발돋움케 됐다. 글자 그대로 국가개혁에 성공한 모범사례가 된 것이다.

아일랜드 국가경영의 성공은 무엇일까? 개혁 성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음의 다섯 가지가 침체된 국가와 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첫째는 세금을 과감히 낮췄다. 1981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둘째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다. 규제를 철폐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국민들과 세계가 놀랄 만큼 과감히 했다. 이점 역시 일부 규제를 강화시켜 온 우리의 사례와 다른 점이다.

셋째는 사회 통합전략인 ‘사회연대 협약’과 국가가 주도하는 미래 비전전략에 있다.

사회 연대협약 체결은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1987년 처음으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부는 세금인하, 노동자는 임금자제,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기본으로 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덕분에 정부는 사회연대협약이라는 탄탄한 기반위에서 미래비전 전략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이뤄졌고 과학과 첨단 산업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다.

넷째는 정부 기관 ‘포파스’의 역할도 큰 힘을 발휘했다. 포파스는 1994년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성장에 중점을 두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업통상고용부의 자문기관이며 아일랜드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포파스는 아일랜드를 혁신 지향적인 경제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부처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혁신 마인드를 강조해 왔다. 포파스의 이러한 노력은 아일랜드가 생명공학과 IT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는 최근에 소기업의 지식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 프로젝트다. 소기업은 혁신 바우처 프로젝트를 통해 아일랜드 기술연구소,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전문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주요 활용분야는 사업 모델 개발, 서비스 전달 및 고객 인터페이스, 서비스 개발, 혁신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다. 혁신 바우처는 아일랜드의 공공지식(public knowledge) 생산자와 소기업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는 과정에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난한 농촌국가였던 아일랜드가 오늘날 세계 최첨단 IT 국가로서 온 세계가 선망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데는 세율인하와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같은 기업하기에 최적의 환경조성, 탄탄한 사회통합, 포파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전략, 혁신바우체 프로젝트를 통한 소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미래전략에 적용시켜 실천해 나가는 길 만이 IT강국의 위용을 발판이 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지름길이 됨을 인식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