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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미군공여지 이렇게 활용하자<完>

미군 떠난 철책선 희망의 빛을 찾아… 전문가 진단

정부·지역민 엇박자 땐 ‘수렁’… 공조 땐 ‘飛翔’
“50년 넘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한 원주민에게 그 혜택을 제대로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본보 특별취재팀은 ‘미군 떠난 철책선 희망의 빛을 찾아…’라는 주제를 들고 국내외 여러곳을 달려왔다. 분명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정도는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반환을 앞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눈빛은 이제 피빛어린 감정이 아닌 희망을 쌓고 싶어하는 애절함을 뿜어 내고 있다.
그만큼 국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중 이런 글귀가 담겨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평택 등에 대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다. 아직 정부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비단 교육부 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로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본보는 마지막으로 일본, 필리핀, 국내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는다.
기자들이 다 담지 못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는 명제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반환미군기지개발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야 한다”

 

 

 

●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이상규 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경기도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해 민간과 공공의 균형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반환미군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북부의 지자체와 상공인 등이 민자를 유치해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예산확보에 따른 정부 부처간 이견차이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던 공여지 개발사업은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해졌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자사업자체가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미군공여지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경기북부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군기지로 인한 경기북부의 피해는 지역만의 피해가 아닌 국가적 피해”라며 이 연구위원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야 했던 역사적 아픔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범사회적 국가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의 경우 입법안을 신속 통과시켰으면서 반환구역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동두천과 의정부 등 미군기지가 빠져나가는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제정된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은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상당부분 저촉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해도 그것을 깨진 그릇에 담으려 하니 힘들다”고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전했다.

미군공여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법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예산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기보다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세우라고 한다”며 “하지만 민자 사업만을 추구하다보면 이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유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마련해 놓은 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주한미군공여지개발은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나하 신도심이 오키나와에 있는 반환미군기지개발 중 최고로 꼽힐 수 있는 것은 개발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 오키나와현 나하시 히토시 키쿠치 소장=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UR(Urban Renaissance) 도시기구에서 만난 히토시 키쿠치 소장은 나하 신도심 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R 도시기구는 국가에서 기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반환미군기지였던 나하신도심 개발을 시행했다.

히토시 키쿠치 소장은 “나하신도심의 경우 1987년 완전 반환이 이뤄진 후 199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업을 끝낼 수 있었다”며 “이렇게 단시간에 사업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주들에게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지주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반환미군기지를 개발할 때에도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나하신도심의 경우 현 지사와 나하시장, 지주들로 이뤄진 ‘나하신도시마을만들기 추진협회’가 구성돼 도시개발에 앞장섰다.

“나하신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대형쇼핑센터는 이를 유치하는데 있어 지주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며 히토시 키쿠치 소장은 “쇼핑센터가 들어올 땅의 지주들이 쇼핑센터의 유치를 위해 땅을 저렴하게 내놓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회상했다.

이렇듯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규모 쇼핑센터와 다양한 상점들을 자금을 가진 민간이 공동으로 유치함으로써 나하신도심은 매력있는 상업시설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나하신도심의 경우 대형쇼핑센터 등 매력있는 상업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이득이 함께 따라왔다”며 히토시 키쿠치 소장은 “이는 곧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 성공적인 개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의 주도로 이어진 투자유치뿐 아니라 도시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의견을 내놓았고 공공기관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또 지역주민들과 관 사이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지사와 시장이 나서서 절충안을 내놓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함께 필요한 공공용지의 경우는 지주들의 협력을 얻어 전체의 약 20% 정도의 토지를 현과 시, 공단에서 선매했고 환지 계획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원위치환지이용이 아닌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위치와 용도에 환지를 받는 신청방식을 이용했다.

히토시 키쿠치 소장은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위치에 환지를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면 대부분이 토지의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신청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된다”며 “하지만 나하신도심의 지주들은 부동산가치의 관점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상업지역으로 신청이 집중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군이 떠나면서 발생한 실업자 수는 2만4천명. 필리핀 정부는 경제개발의 책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수빅만관리청(SBMA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만경제자유구역) 로니 얌바오(Ronnie R. Yambao·35) 투자관리팀장= 그는 “필리핀 정부와의 공조아래 15개소의 항만시설과 1개소의 비행장, 800여개의 기업이 활동하는 수빅자유무역항을 조성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마닐라와 클락, 북부지역의 물동량을 이곳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빅은 1992년 미군에게 반환된 이후 미군관련 종사자들의 고용대책을 위해 발빠르게 수빅만특별경제자유무역항으로 지정, 기존 미군기지 시설을 활용해 모든 종류의 배를 수용할 수 있는 항만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1996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특히 해양서비스산업의 메카인 요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마닐라 등 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과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수빅항’의 특징을 살린 경제발전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로니 얌바오(Ronnie R. Yambao) 팀장은 “정부는 반환공여지 활용을 위해 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 수입무관세, 송금·송출 자율, 비자해결 등의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 자유무역항으로써 상업과 관광산업의 허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BMA에 근무하는 인원은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SBMA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각종 세금수입을 지방정부에 제공, 개발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미군기지 반환으로 발생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개발을 추진한 수빅은 대형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호텔 등 수빅 Gateway와 제조업, 관광산업, 연구·교육시설, 실버산업을 추진하는 Batann 테크노파크, Ilanin 리조트 단지 등의 조성을 마쳤다.

2002년부터 건설해온 60만개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수빅만컨테이너항 개발도 올 6월 공사를 마쳤다.

또 클락경제특구를 잇는 도로가 완공되면 향후 마닐라 지역의 물동량을 수빅에서 분할 담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수빅만관리청은 일본 국제개발공사(JADO), TOYO 건설 등과 수빅테크노파크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진중공업도 수빅해군기지가 필리핀으로 반환된 이후 산업인프라 확충 공사에 참여, 조선업을 확대하고 있다.

로니 얌바오(Ronnie R. Yambao) 팀장은 “반환공여지 개발성공의 중심은 개별지역개발이 아닌 국가차원의 이득으로 해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것”이라며 “수빅의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세계를 잇는 물류허브로 개발시켜 향후에는 관광, 정보통신산업 등 IT가 융합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분야를 이끌 인재양성에서 장기적인 경제효과를 찾아야 할 때”라며 “필리핀 정부의 의지와 SBMA의 개발계획이 풍부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정리=이미영·한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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