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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초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최선

유가폭등 경제성장 걸림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선진국형 절약제도 도입 전 국민 인식변화 자세 절실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는 작년 평균 배럴당 약 61.55달러 수준에서 다소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0월 이후 폭등세를 거듭해 29일 현재 배럴당 83.4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의 한 연구소는 두바이유의 평균 명목 가격이 84.97달러선이 되면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새천년의 첫해를 맞으며 3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에 걱정이 태산이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유가 100달러시대가 현실로 다가와 있으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중동지역의 불안과 석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구조, 그리고 달러화 약세 등이 큰 원인으로, 향후에도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때에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기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긴박해진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4.43TOE(원유환산톤)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높을 뿐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러한 고유가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에 대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범국가적인 에너지소비절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2005~2007)’을 수립하고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약과 기술지도, 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고효율 가전제품 및 고연비차량, 에너지저소비형 건물의 보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품 부가가치당 투입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2003년 이후 약 6%가 개선됐고,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연평균 3.6%(2001~2005)에서 2.1%(2006)까지 낮추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효율관리 대상제품의 확대 및 보급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시책 등으로 고효율제품의 시장판매 점유율이 최근 3년간 1.9배로 대폭 증가됐으며, 기준강화 및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선진국수준에 근접하므로써 원천적 절약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이용효율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더욱 많은 개선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자율적 제도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까닭에 아직까지 절약실천 이행이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절약실천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및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등 선진국형 절약문화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2006년 대비 14%, 2017년까지 24%의 효율향상을 잠정 목표로 제품의 지속적인 고부가가치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은 고연비차량 보급 그리고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효율 규제 및 인센티브 강화등의 시책등이 골자인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7)’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유가시대와 급변하는 국내외의 에너지환경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및 절약 실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의 감축은 물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초고유가시대 국민들의 고달픈 겨울나기가 시작됐다. 치솟는 기름 값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울며 떼를 쓴다고 국제유가가 내리지는 않는다.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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