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해외투자로 경제난 돌파구 찾자

선진국 사모펀드 환경 본격 도입
해외 M&A 추진 기업 성장 기대

최근 정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한국판 ‘블랙스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모펀드란 100인 이하의 투자자(투자신탁업법 기준),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뮤추얼펀드 기준)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세계적 PEF인 블랙스톤이나 KKR, 칼라일 등 선진국의 사모펀드들은 해외 M&A 시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PEF는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산운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PEF의 역외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자산운용의 폭도 확대되는 등 선진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및 금융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해외직접투자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완화된다. PEF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역외 SPC 설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 이상 출자 금지, 자기자본 200% 범위내 차입 규제,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배제 등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역외 SPC 투자 자금이 국내로 역류해 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국내기업이 해외 인수·합병(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이를 취득·보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해외주식이 포함돼 주식교환 등을 통한 M&A가 가능해진다.

이는 선진국 등 다른나라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으나 향후 급변하는 금융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M&A 시장규모는 2006년 현재 전년비 38.4% 증가한 4조4천억달러에 달하는 등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M&A 실적은 전세계의 1.1%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해외 M&A(In→Out)는 중국의 32.6%, 일본의 22.0%, 미국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M&A가 시장주도자로의 부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글로벌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의 해외 M&A 실적부진은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2002년 이후 첨단기술 및 해외자원 확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외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제공하고, 외환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해외 M&A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정부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 자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해 사모펀드 및 해외우량기업 인수 등 고수익·고위험 자산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기업들도 시장선도 기업의 인수를 통해 제조업종에서의 세계 유명브랜드 및 첨단 신기술을 단숨에 획득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유전 및 석유회사, 철강회사 인수 등을 통해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중국개발은행을 통해 금융분야의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 M&A 및 사모펀드에 대해 적대적이던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는 아시아 시장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깨끗이 잘라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는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달러약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는 해외 M&A 활성화를 통해 기업 경영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율 안정화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상초유의 고유가와 달러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