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실종된 정책대결 손놓은 지방정가

상대후보 비난 공약전파 뒷전 유권자 69.6% 대선 “부정적”
국균법·로스쿨 정원배제 등 道문제 정책없는 당후보 씁쓸

오늘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는 마지막 날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출마자들의 면면은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무슨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일은 앞으로 23일 뿐이다. 합종연횡, BBK 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대선정국에서 후보자간 정책대결은 이미 물 건너간 듯 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누굴 뽑아야 할지 막막하다.

각당 후보들은 지난 5년간의 실적평가와 앞으로 5년간의 미래 비전제시 보다는 2002년 대선에서 맛본 황봉연횡과 한판 네거티브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참공약을 선택케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실종된 상태이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각 후보들은 분야별 정책공약을 25일까지 발표하라”고 촉구했지만 각 후보진영은 묵묵부답이다.

그렇지만 공약 발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미래세력 임을 강조하며 간헐적으로 공약을 내놓기는 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해 발표한 공약조차도 스스로 묻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든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증은 뒤로 미룬채 오히려 상대 후보 헐뜯기에 몰두하다 보니 정책전파는 뒷전에 밀리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9.6%는 대선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제1주범으로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을 꼽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선거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한 몫을 거들고 있다. YS의 “먼저 인간이 되라”는 특정후보 비방이나 DJ의 “(정권이 바뀌면)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출로 이해하기 보다는 대통령을 지낸 분들인지 자질을 의심케 한다. 세계 어느나라에 정권이 바뀌면 전쟁이 난다고 으름짱 놓는 정치지도자가 있을까. 특정 후보편에 서서 막말을 서슴치 않는 역대 대통령들이 유권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한다.

흑색선거전이 무르익으면서 유권자들은 각당의 정책을 보고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이번 대선의 판단근거로 생각하는것 같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의 선긋기에 나서 신당을 만들어 후보가 됐지만 지난 5년간의 안보정책, 경제정책 등이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BBK 수사결과와 자녀 위장취업, 도곡동땅 문제 등 도덕성이 표를 모으고 잃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과거 차떼기 정당 책임론과 보수세력의 양분 책임론이,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경선불복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정체성 문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민족통일론 등이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중앙당의 정책선거 실종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억압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놓고 도와 비수도권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각 후보들은 관심조차 없다.

도는 김문수 지사를 필두로 도내 경제인, 정치인 등을 통해 국정감사, 결의대회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이의 문제점을 집중 토로했으나 정책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로스쿨 정원을 한명도 배정받지 못한 도는 김 지사가 앞장서 도내 법학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도민 차원에서 요구하고 나서도 각당 후보들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 모두 네거티브에 기대고 있는 후보진영의 뒷전에 밀린 정책이 일종의 타령 쯤으로 들려서인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하고 앞장서야 할 각당 경기도당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중앙당의 정책자료 집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분위기상 정책자료를 내놓고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에 목숨을 걸고 있는 대선구도는 중앙당의 몫이라는 판단아래 각당 도당은 숨을 죽여가며 이번 대선보다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마져 들려 오고 있다.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정책대결을 유권자들은 열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