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만화산업진흥원 건립비 5년째 이월
부천 만화산업진흥원 건립비 5년째 이월
  • 김재득 기자
  • 승인 2007.12.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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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고보조금 132억
부천 ‘한국만화영상산업 진흥원’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교부 불가 방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 문화관광국이 도의회 정문식(한·고양3)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24일 올해 건립사업비 41억원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의 배정·교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부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사업이 보조금 집행부진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비는 2003년부터 2006년간 국고보조금 156억1천500만원에 대해 사업비 집행부진으로 매년 이월액이 누적돼 지난해말에는 132억4천7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는 등 장기간 미집행으로 국고보조금이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회 문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2006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시 과도한 이월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내년 국고보조금 가내시(假內示·예산배정 사전 예비 통보)로 63억6천3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해 놓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예산요구시 재원 소요시기 등을 감안한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도는 “올해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1억6천만원의 국비예산을 문광부에 요청했으나 미교부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용 예산에 포함시키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이다.

부천 한국만화영상산업 진흥원 건립은 지난 2003년11월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00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120억원,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지난해 10월16일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부천의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산업 종합지원센터 등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만화산업을 진흥원 건립을 통해 한 곳에 집적화하는 만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또 만화의 창작에서 제작, 전시 판매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천을 만화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지역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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