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우리의 5년’ 위한 바른판단 필요

자영업 양극현상 탄식 봇물 총선노린 후보간의 당공격
참여정부 지난 경제정책 들춰 미래 책임질 적임자 결정해야

거역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2007년 12월 19일, 선택의 날. 유권자들은 앞으로 5년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 후보를 선택, 한표를 행사한다.

지난 5년이 행복하고 또 풍요로웠다면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고 그 반대였다면 야당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12월이 되면 연말 특수를 만끽할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연말은 1년을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에 송년을 기념하는 회식자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박한 꿈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연말분위기에 대선까지 겹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자영업자들이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내 음식점 밀집지역은 연말특수는 커녕 끊긴 손님들로 인해 한산하기 그지 없다. 길거리 택시정류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텅빈 택시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다. IMF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 통곡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러나 고급 빌딩숲의 고급레스토랑과 값비싼 음식점들은 자리가 없어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자영업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등골 휜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목을 죄는 것은 또 있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석유·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11월 수입물가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널뛰기 시작한 물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내년들어 더 불안해질 전망이다.

새해들어 각종 공공요금과 소비재가격 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부실사태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쳐 고물가 저성장의 늪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경제계에서는 경고하고 있다.

불안요소가 감지되는 것은 정치권에도 있다. 대중적 지지를 잃고 지지도 만회에 실패한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검찰수사를 내년 총선까지 물고 갈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대선이후 당 와해의 불안감을 느낀 대통합민주신당이 내년 총선까지 조직을 추스려 역전극을 펼쳐보려는 노림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특검과 삼성 특검을 끝가지 물고 늘어져 당결집의 효과와 함께 한나라당 공격의 소재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역전극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대선후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여론조사 지지도 2위에서 신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밀리자 끝까지 간다며 지지자 이탈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내년 총선을 포석으로 깔고 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정책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다면 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야당의 유력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지지도 3위를 달리고 있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비롯, 그밖의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지지도 조사에게 두 후보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정부 지난 5년간의 경제성적표를 들춰보자. 수출은 2002년 1천626억달러에서 2007년 3천705억달러로 130% 늘고, 외환보유액은 1천51억달러에서 2천573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민 한 사람당 조세부담액은 2002년 284만원에서 2007년 414만원으로 46%가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소득은 24% 늘어났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김영삼 정부 7.1%, 김대중 정부 7.2%(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제외)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도 1.1%로 역대 정권 중 최저를 기록했다. 공무원이 6만6천756명 늘어 인건비도 2002년 15조3천111억원에서 2007년 21조8천317억원으로 43%가 늘었다.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천명으로 2003년 8월 460만6천명보다 110만명이 늘었다.

12월 19일이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여정부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이다.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간다. 대선은 앞으로 5년간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끌어 올려줄 것인가를 결정한다. 누가 그 적임자 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