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일반회계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도 실국장회의 자리에서 ‘지방정부에서 보는 국가기금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의 각종 기금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유치를 통해 정부 기금을 지역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올해 국가기금은 58개 308조에 이르고 이중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성 기금이 28개로 도가 국가 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도가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면 관련 기관에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업성 기금, 융자성기금, 계정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된다.

이 교수는 이같은 기금 가운데 보훈기금, 남북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사업성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도에 유치해 정부 기금을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가 이를 위해 추진할만한 사업으로 노령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시설 건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IT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도의 경우 융자성 기금을 2차 보증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차 보증방식 통해 민간 융자를 은행이 대신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만 2차로 도가 보전하면 적은 기금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