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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시민이 일궈낸 고양시 보육사업 대통령상

보육정책 수요자·시민 욕구 반영
민·관 한마음 노력의 성과

 

지난 12월 초 고양시에는 아주 특별한 경사가 있었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킴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지원하도록 하고자 올해 여성가족부가 최초로 실시한 ‘2007년 보육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고양시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다.

 

올 한해 시의 많은 수상 가운데 하나인 ‘보육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상에 내가 각별한 애착을 느끼는 이유는 이 상은 강현석 고양시장의 보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더불어 고양지역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지역여성단체, 고양시민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 함께 담겨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고양시 보육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지역여성단체인 고양여성민우회였다. 고양여성민우회는 2001년 여성의 눈으로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보육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0.3~0.5%로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고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장기 비전을 세우며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02년에는 시의 보육예산이 서울 양천구, 춘천시에 비해 매우 낮음을 지적하며 동마다 1개의 시립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2002년 12월 ‘고양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제정시에는 기존 보육위원회가 지나치게 시설장 중심임을 지적하며 보육시설 이용자인 보호자대표 참여, 보육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한 결정사항에의 시민 접근성 제고 등을 제도화했다. 이는 보육정책에 수요자, 시민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2003년에는 단체에서 직접 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육만족도 조사를 실시, 시민들이 느끼는 보육문제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욕구들을 확인하고 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2.9%로 전국평균인 13.7%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04년 이후로도 꾸준히 영유아·장애아 전담, 시간제·야간 보육, 24시·방과후 보육시설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로의 전환, 중장기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 설치 등 지역여성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보육문제 해결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시는 보육시설 및 환경이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적인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1개동 1개소 이상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해 2006년 6개소, 2007년 11개소 등 17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했다. 201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46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더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공공시설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신축 시 시립보육시설을 9개소 추진해 신축비 및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절감했으며 앞으로도 삼송, 식사, 덕이지구 및 능곡, 성사동 재건축 등 도시개발 지역에도 적정 규모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내가 앞에서 장황하게 지역여성단체의 노력을 열거한 것은 고양여성민우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시가 단 시간 안에 ‘보육 꼴찌 도시’에서 ‘우수 도시’로 변화한 데는 고양시장의 의지 이상으로 고양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는 보육문제로 고통스러운 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해준 많은 고양시민들이 있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으며, 뜻을 함께 모아준 시민사회단체들과 시의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준 정책담당자들과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가진 고양시장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고양시의 얘기는 결코 특수한 한 지역의 사례가 아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이런 소중한 사례와 경험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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