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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경기도 개발 탄력 받는가

이명박 당선자 경제공약 따른 교통망 확충·軍시설 축소 등
道 11개 주요과제 확보 앞장 중앙정부-도지사 관계 관심

 

김문수 도지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많고 각종 규제가 한국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도는 그간 노무현 정부와 끊임 없이 수도권 규제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도가 줄곧 요구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이나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맥상통 한다며 반기고 있는 눈치다.

이에 따라 도는 곧 구성하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경제전문가 등 인맥을 총동원해 도의 정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로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가 내세운 도에 대한 공약과 그동안 도가 요구해온 각종 개혁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포함돼야 우선순위 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또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대선직전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남북경제협력 특구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가 주창해온 11개 주요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접경지역 및 그린벨트 정비, 군사보호구역 축소(현생 25㎞→15㎞), 개성공단 대응공단 조성, 남북경제협력특구,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 반환 미군공여지의 관광·대학 클러스터 조성 등 모두 도가 심혈을 쏟고 있는 정책중심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도당위원장도 도 정책이 모두 반영돼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와의 가교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차명진 의원도 인수위원회에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을 적극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도와 한나라당 도당이 내건 규제개혁 해소는 발등의 불이다. 불합리한 기업입지 규제와 팔당상수원 규제 그리고 그린벨트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수도권 경쟁력과 국가 성장동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와 그린벨트를 보전지역과 정비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25㎞에서 15㎞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규제개혁 설파는 이 당선자의 불합리한 규제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만들기와도 맞아 떨어져 그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도가 개발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구성,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문산,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 국도3호선(동두천~연천) 연결 사업 조기 추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삼가~대촌) 건설, 경원선(소요산~연천) 전철 신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화 추진,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호매실) 동시 착공 및 미금환승역 설치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이다.

이밖에 대중국 관련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운영과 평택, 화성 일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트로 육성하는 서해안 지식기반산업 구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관광레저·대학클러스터 조성과 첨단 R&D단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하는 전략도시화 사업 등이다. 또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78개소(증설 16개소) 확충과 경안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정비 및 역사ㆍ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노후된 지역의 뉴타운개발 지원 확대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와 중앙정부의 일사천리식 문제해결은 자칫 비 수도권으로부터 거센 폭풍우를 만날 공산이 크다. 이를 비켜가는 것도 과제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경제살리기는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일맥상통 한다. 평소 두사람의 각별한 정치적 관계 만큼이나 정부와 도와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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