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제7대 도의회가 두번째 해를 넘겼다. 올해 의정성과는 지난해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원들의 최대 권한인 의원입법 발의가 총 209건으로 지난해 184건보다 많았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잘못된 도정 현안을 추궁, 대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 등 정부의 잘못된 도내 현안 문제에 대해선 앞장서 강력 투쟁을 벌여 도민들의 권익보장에 앞장섰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가 하면 도 미술관 부실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조사 활동을 벌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원 명패 투척이나 음주운전, 의정비 인상, 유급 보좌관제 도입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지방의원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 마찰

◇유급 인턴보좌관제=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도입, 시행했던 지방의원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의회도 도입하려는데 대해 도의회와 행자부 및 시민단체간 심각한 마찰을 초래했다.

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안을 제정, 강행에 나섰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려는 인턴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면 도에 재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으로 나섰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은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수용,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단락됐다. 또한 최근 양태흥 의장이 유급인턴 보좌관제를 의장 임기중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태는 일단 수면아래 잠복했지만 일부 도의원들이 여전히 이같은 발언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언제든지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촉구 서명운동

◇하이닉스 이천공장 반발= 도의회 규제개혁특위와 경기경제인연합회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특위는 2월 22일 수원시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해 5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전체 도의원 117명중 101명(91%)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일체감을 보였다.

서명운동에서는 청주 이전에 따른 문제점 홍보 부족, 시민 관심 미흡, 도민의 관심 소흘, 국가와 도에 산업에 기여하는 이해부족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위의 그동안 하이닉스 이전 공장 증설 촉구결의안 채택, 정부의 2차 국토균형발전 반대 결의안 채택,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 성명서 전달, 광화문 퍼포먼스 시위, 이전 반대 결의대회 및 차량용 스티커, 규제기업 피해 사례집 발간과 31개 시군에 대형 현수막 게재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정부가 구리배출 허용여부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신·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도는 폐수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증설 허용을 요구해왔다.

전국 최초 의원연구단체 의정활동 활발

◇전국 최초 의원연구단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의회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 외부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고 세미나 및 발표회 등을 통한 학술연구 활동 등이 주 목적이다.

올해 이들 의원연구단체들은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도정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연구단체에는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약칭: 지성클럽), 복지포럼,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연구회, 승지회, 평택항발전연구회, 교육재정연구회, 경기교육포럼, DMZ 포럼, 문화예술연구회, 정책연구회, 안전한 학교급식 연구회, 복지와 환경, 햇살클럽 등 13개 연구단체가 등록, 활동중이다.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찬반논란 지속

◇문화재보호조례 난항= 자치위원회 이경천 의원 등 70명이 발의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로 이미 거리 제한 완화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전남·경남등 9개 시·도는 이미 시행중에 있고, 강원·충남·충북·전북·제주도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안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인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구역외 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문화재는 현행대로 300m를 유지토록 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도의 사전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의원등의 안보다 더 완화된 검토안을 제시하자 불교계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도의회 문공위는 찬성과 반대측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2월에 찬반측을 불러 찬반토론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나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심의 과정서 의원 명패 투척사태 발생

◇예결위 명패사건= 2007년도 제1차 추경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카드 발급과 관련, 도의회 예결위 박광진 의원과 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속 김모 주사간 욕설과 의원 명패가 투척되는 추태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카드를 의원들에게까지 발급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명패를 총무과장 등이 앉아 있는 집행부 석에 던지는가 하면 심한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도 김 모 주사가 회의 중단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앞자리 의자를 발로 차며 “xx 공무원은 사람도 아니냐”는 등 반발하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도 공무원 노조가 박 의원의 행동은 도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고, 결국 박 의원이 공식 사과에 공무원 노조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일단락됐다.

행정사무 조사결과 도미술관 부실시공 확인

◇도미술관 행정사무 조사= 도의회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시공임이 밝혀졌다.

특히 도와 시공사, 설계, 감리회사 모두 책임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하자 직접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대질확인을 벌여 부실시공 원인을 규명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위는 심도있는 조사로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공직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등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위는 10차에 걸친 조사활동 과정에서 증인 21명과 참고인 4명, 기타 4명 등 29명 중 25명이 출석했고, 일부 관계자가 중징계 등 조치를 당했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 업무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만큼 이에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원들 내년 의정비 7252만원 결정

◇전국 최고 7천252만원 의정비= 시민단체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33%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결정됐다.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5천452만원(월 454만3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월 150만원) 등으로 서울시의회보다 많은 전국 최고 액수다.

행자부와 민주노동당 도당,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 심의위는 “지방의회 의원을 정무직 공무원과 비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인상을 강행했다.

심의위는 또 의정비 책정에 대해 도 재정여건, 의정활동실적, 도민의 소득수준 등을 주요변수로 채택하고 가감변수 가중치를 적용해 결정한 것으로 도민대표라는 의원신분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정수당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혜숙 중기센터 북부지소장 위증 적발

◇중기센터 위증 적발=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혜숙 북부지소장(2급)이 위증한 혐의를 적발, 논란이 일었다.

경투위는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정 소장을 다시 불러 재확인 한 결과 위증했다는 시인을 이끌어냈다. 경투위는 위증한 정 소장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의 위증시 처벌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정 소장이 위증 경위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정 지소장은 경투위 행감서 지난 5월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은 임 전문위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징계취소 결정 등을 받아내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하고도 이를 취하했다고 위증한 바 있다.

도의원 선거법 위반등 의원직 박탈 잇따라

◇도의원 수난시대= 선거법 위반과 의원 사망 등으로 도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도의원 수난시대였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홍자 전 보사여성위원장을 비롯, 지방세 체납(4천500만원)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윤석송(한·의정부4) 전 의원과 지병으로 별세한 이종률(이천2) 전 의원 등이다.

육도수(가평), 이헌원(안산)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씩 선고받은 것이 확정돼 지난해 의원직이 박탈 당함에 따라 지난 4.25재보선이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윤석송(의정부) 전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공보물에 4천5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시실을 누락시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 한 바 있다.

도의원들의 이같은 의원직 박탈은 선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회가 법률자문단 구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홍보기능 강화차원 공보담당관실 신설

◇공보담당관실 신설= 도의회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공보담당관실 신설은 그동안 도의회 홍보업무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도민들에게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공보담당관실에는 4급 공보담당관 1명과 공보·언론담당등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계약직 3명, 기능직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홍보(언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의정활동 홍보 및 인터뷰 추진, 간행물 및 의정백서 발행 기본계획 수립, 의회 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의회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의정정보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료실 및 기자실 관리 운영 등이다.